서대문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새해를 앞두고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 인가가 선물처럼 쏟아졌다. 또 그간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장기화 되던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북아현2구역) 및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던 홍은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홍은12)의 행정소송결과 모두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패소하면서 관내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피고인 서대문구와 조합측이 패소, 조합집행부의 업무가 정지돼 사업이 중단됐던 북아현2구역(조합장 대행 김완철)은 지난 10일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를 선고하면서 사업진행에 숨통이 틔였다.
사업시행인가를 끝내고 70%가량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의 업무가 중지돼 사업 재개에 대한 불안이 높았으나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멈췄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주가 75%가량 진행된 홍은 12구역도 지난 9월 접수한 관리처분 인가가 24일 서대문구로부터 고시되면서 철거 및 착공에 대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게 됐다. 홍은12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가 관건이었으나 지난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처분은 유효하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한편 사업진행 10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모래내·서중양대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로, 이하 모래내·서중시장)은 초조와 불안 속에 기다려오던 인가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인가서를 받았다.
시공자였던 남광토건이 워크아웃되면서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조합은 1월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뒤 사업의 성패가 달린 상가구성(MD)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모래내·서중시장의 개발전망은 「희망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규, 이하 연희1재개발조합)과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도현, 이하 남가좌1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인가도 반년을 넘겨가며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23, 24일 각각 구로부터 고시됐다.
달라진 도정법으로 인한 국공유지 문제와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연희1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분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30평형대를 80%가량 확보하는 등의 전략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단독주택재개발지로서 종상향을 해가며 사업을 진행했던 남가좌1재건축조합의 경우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 6개월 가량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보다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먼저 남가좌1재건축조합은 내년 1월 감정평가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분양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희1재개발조합과 남가좌1재건축조합 모두 상반기 중 분양신청 마무리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매진중이어서 2011년이 사업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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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