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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예산안 예비심사/ 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1-01-04 16:20
재건위, 5건 2350만원 ‘감’, 8건 650만원 ‘증’
푸른도시과 5건 9588만원 ‘공공숲가꾸기→삼림관리’ 세목변경
시책업무추진비 7건 증액, “역행하는 처사” 위원 간 마찰

서대문구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총 10개 사업 1억1938만2000원을 감액, 13개 사업 1억238만2000원을 증액으로 각각 계수조정 했다. 이중 푸른도시과 5개 사업 9588만2000원은 세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실제 계수조정은 5개 사업 2350만원 감액, 8개 사업 650만원 증액으로 각각 결정했다.

감액 항목은 ▲경제발전기획단 근로복지센터운영 500만원 ▲도시개발추진단 일반운영비 300만원 ▲도시관리과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 350만원 ▲토목과 도로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만원 ▲토목과 제설대책재료구입비 1000만원 등 총2350만원이며, 푸른도시과 공공숲가꾸기사업 5개 항목 9588만2000원은 산림관리사업으로 세목을 변경했다.

증액 항목은 ▲세무1과 재산세 부과징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세무1과 체납징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도시개발추진단 재개발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도시개발추진단 공공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도시개발추진단 북아현뉴타운개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축과 위법건축물 포상금 200만원 등 총650만원이다.

특히, 증액 항목 중 건축과 포상금을 위한 200만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모두 각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했으며, 이를 반대하는 위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 위원은 『2명의 위원이 주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증액을 주장했다. 특히 개발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인상을 주장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 대부분의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 등을 감액해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15일부터 20일까지 4회차에 걸쳐 회기가 열리며, 재정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안을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