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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4명과 간담회서 혈세 159만원 지출 논란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12-09 15:1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간담회, 수행비서까지 46명 참석 왜?
홍길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담당관 공개질의서 질의
정책담당관 집중감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문제로 제기됐다.

「2010행정사무감사 공개질의」에서 공무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 과다 지출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서울시의원 4명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하루에 159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 행정사무감사 첫 공개질의에서 홍길식 위원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규식 정책기획담당관을 대상으로 포괄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면서 불거졌다.

홍 위원은 『지난 10월19일 포괄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하루에 159만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 시 관계자 누구와 무엇을 했기에 159만원씩이나 들어가는가?』 질의하자 최 담당관은 『서울시의원 4명과 구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한 비용이다. 당시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국장들이 참석했으며, 각 수행비서들을 포함한 총 46명이 함께한 간담회다』고 답하자 홍 위원은 『어떤 내용의 간담회이기에 구청장, 부구청장에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비서들까지 함께한 간담회였냐』고 질의하자 최 담당관은 답변하지 못했다.

이어 홍 위원은 『매년 시책업무추진비와 예비비 등 항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같이 명분이 불분명한 것들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홍 위원에 이어 서정순 위원장도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민선4기 당시 담당자는 3년 이내에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지만 인사로 바뀌는 바람에 여전히 포괄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다. 꽤 오래전에 24개구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포괄사업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하자 최 과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다. 다만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규모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순 있다. 앞으로는 각 분기별로 각 과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구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마무리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