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장 황춘하)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난 19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5분 발언의 부활」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 위원장은 「더 나은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10대 과제 중 의원들의 소신발언을 위한 창구 역할로 5분발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의원들의 소신발언을 보장할 수 있는 5분발언의 부활이 필요하다. 일부 5분발언의 취지가 벗어나는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로 5분발언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지만 제도를 열어 놓는다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정작용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5분 발언을 통한 인신공격은 공무원, 주민 모두가 평가할 것이며,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 위원장을 포한한 17명의 시·도의원들과 이소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등 총 20명의 발제자들이 나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발제를 진행했다.

9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 위원장은 더 나은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5분 자유발언제도 입법화 ▲전문위원의 독립 및 의정활동지원팀과 의정홍보팀 신설 ▲동별업무보고 신설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혹은 기간에서 휴일제외 ▲회기일수 연장 ▲결산심사 기간 예비심사 포한 5일 이상으로 입법화 ▲정당별 의석수 비례 의장단 배분 ▲교황선출방식의 의장단 구성 탈피 ▲주1회 이상 현안 논의 등 간담회 개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원평가제도 신설 등 10개의 과제를 꼽았으며, 2인 이상의 의원연구 단체에 지원 규정항목 신설,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의회 주최의 시민교육 확대 등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많이 발전했음을 실감했다.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모델을 공부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에도 좋은 벤치마킹 사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대문구 구의회도 국내의 좋은 벤치마킹 사례들을 공부하고 서대문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각자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