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중에서 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결과, 최우선으로 완화해야 하는 규제로 △노동(43.8%)과 △주택·건설(39.8%)를 꼽았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으로 응답했다. 이외에도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사용 금지 (8.5%) 의무고용제도(6.6%)등이 손꼽혔다.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35.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 관련 부담금(17%), 최저가낙찰제(13.8%) 순으로 답했다. 이어 국가지자체의 중앙집중 조달방식(5.7%) 등이 차지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주택·건설, 금융에 이어 환경(30. 8%), 대기업정책(29.4%), 토지·공장입지(21.0%)로 집계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36.3%)을 꼽았으며, 이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제한(28.1%), 벌금형에 따른 금융산업 진입제한(21.7%), 금융산업의 상근감사 선임규제(13.9%)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환경 규제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 폐기물 부담금(29.1%), 수질오염 총량제(22.1%), 과도한 지자체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적용(10.2%), 환경오염업종의 공장 신증설 규제(7.5%) 순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36.0%),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27.8%), 지주회사 규제(20.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15.7%)를 차례로 꼽았다. 상의측은 「대기업 정책」과 관련된 규제개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출총제 폐지」나 「대규모 기업집단기준 상향 조정(자산 2조원→5조원)」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토지·공장입지」부문에서는 33.2%의 기업이 「과도한 농지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29.6%), 「공장설립 건폐율·용적율 제한」(25.1%), 「연접개발제한 규제」(12.1%) 순으로 답했다.

토지·공장입지분야의 규제개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완화, 보전지역내 공장증설시 건폐율 완화, 연접개발규제 내년부터 폐지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규제들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