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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2011년 서울시예산안 IMF 이후 처음, 본예산 3.0%준 20조 6100억원 편성
sdmnews
2010-11-18 16:22
복지·교육 예산 전체 28%인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공무원 인건비, 복지비 등 지출 급증, 세금부담도 역대 최고

서울시의 내년도 긴축재정 예산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5조 8000여억 원으로 복지와 교육 부문 예산이 역대 최대인 4조 40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사업에 1900억원, 학교폭력과 사교육·준비물 없는 「3무 학교」등 교육사업에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분됐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6446억원인 약 3.0% 감소한 20조 6107억원(일반회계 14조4600억원, 특별회계 6조 1507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은 줄었지만 공무원 인건비, 각종 복지비 등의 지출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세금부담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에 반해 세운초록띠 등 도시관리 분야와 산업경제, 소방ㆍ안전 예산안은 축소됐다.

이 같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은 4조4296억원으로 올해보다 2493억원(6.0%) 늘어난다. 특히 학교보안관 등 교육복지는 1445억원으로 468억원(47.9%)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이 5497억원으로, 세운초록띠 2단계 예산이 빠지면서 전년에 비해 4219억원(43.4%) 감소하고 환경보전 부문은 1조9145억원으로 3206억원(14.3%) 줄어든다.

산업경제 부문은 4798억원으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예산이 줄면서 718억원(13.0%) 감소하고 소방ㆍ안전은 3626억원, 문화 및 관광은 4574억원으로 각각 456억원(11.2%), 360억원(7.3%) 감소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일자리 예산에 1979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인 학교폭력ㆍ사교육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실현을 위해 학습준비물비 지원에 52억원, 학교보안관 지원에 144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83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에 67억원 등을 배정했다.
학교보안관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학교당 2명씩을 배치하고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전체 공립초등학교에 지원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95개교에서 155개교로 확대 배치된다.

또 급식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291억원을 배정했으며 서해뱃길 사업에 752억원, 한강예술섬에는 406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가 추경을 제외한 본 예산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줄여 편성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올해 발행했던  9800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내년에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하지 않기로 하면서 세입이 줄어들고 이에 맞춰 세출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가 줄어 취득세는 5187억원 줄지만, 지방소득세는 4419억원 늘어나 시세가 소폭 증가하고 시민 한 명당 부담하는 세금도 107만3000원으로 1만3000원 늘어나게 됐다.
2009년 이후 1인당 예산액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1인당 세금부담액은 2007년 87만8000원에서 내년 107만3000원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법적으로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시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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