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일, 99년 IMF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를 줄인 내년 예산안 20조 6000여억 원을 확정·발표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전시성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한강예술섬 건립에 406억원, 서해안 뱃길 사업에 752억원의 예산은 그대로 책정하면서도 무상급식은 민선 5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소득 하위 30%까지만 확대한다는 원칙을 고수, 급식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늘이는데 드는 비용으로 291억원을 배정,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시의회 및 교육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개 학년 26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132억원에서 내년엔 116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시의원은(서대문2선거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이미 50%의 예산을 편성했으니 서울시가 50%를 부담한다면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현재 의총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4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한다는 안건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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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