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울시의회 소식
SSM규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개정 토론회
sdmnews
2010-11-08 14:47
조상호 시의원 참석, 중소상인 위한 활동 약속
조상호 시의원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와 민주당 김문수 시의원이 개최한 「서울시 SSM규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조상호(민주당, 서대문4) 의원은 서울시의원 10여명과 함께 조례개정안 발의에 서명하고 중소상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지난 달 27일 민주당 서울시당(김성순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김종민 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박은호 지부장)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이주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엄의식 서울시 창업소상공인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례개정의 핵심 내용은 첫째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SSM사업자가 입점지역, 시기, 규모를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을 할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둘째,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통해 주변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 권고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SSM 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강력하게 하는 목표이다.
이날 토론회는 조 의원을 비롯해 허광태 의장, 김동승, 김인호, 김연선, 한명희, 유광상, 최강선, 이명영, 정희석 의원이 참석해 조례개정안 발의에 서명하거나 중소상인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sd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