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서울시의원(서대문2, 환경수자위)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사업이 수도권상수원에 미치는 영향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개선방향」토론회에 참석해 『물이용 부담금 전면재검토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출마 때 밝혔던 공약 중에 하나로 4대강 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2009년 물이용 부담금 징수액 3977억원 중 서울시가 1718억원(약 43%)을 징수했으며, 기금 중 시는 121억원(2.6%)를 배분받아 환경기초시설설치,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등으로 집행했다. 물이용 부담금의 상당부분을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수준이어서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나 물이용 부담금 운용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물이용 부담금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며, 물이용 부담금이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됨으로 서울시의 상수도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이 수혜자원칙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비용일지라도 사용목적과 사용현황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물이용 부담금이 매년 인상되는 현실에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물이용 부담금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조성, 지출계획 등 부담금 전반에 대한 적합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민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이유는 상수원의 보호를 통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함이나 지난 10여년간 3조원 이상을 집행하면서도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상수원을 위협하는 4대강사업으로 한강이 막무가내로 파헤쳐지며 수질환경과 주변 환경이 인공적으로 개발돼 수질이 더 악화되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선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의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감좌관 부산카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4대강 수질현황과 4대강사업 후 수질전망」,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한강 수질정책의 실패와 시민사회의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박운기 서울시의원, 이재병 인천시의원, 이재준 경기도의원, 조용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