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을 마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개별감사 방법에, 쟁점이 되는 안을 공무원들이 집회한 가운데 질의 응답하는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회는 각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받아 도출된 지적사항을 감사 마지막 날 보고 함으로써 시정 조치하는 개별 감사 방안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민선4기부터 개별감사방법이 사감(私感)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한 공론화를 통해 분명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지난 제주도 세미나를 통해 감사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의견이 공론화 되면서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

따라서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2010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 첫날(26일) 감사 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를 통한 본격적인 개별감사를 5일차(30일)까지 실시하며, 6일차(1일)에는 개별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질의 답변하고, 마지막 7일차(2일)에는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게 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법을 놓고 분분한 의견을 보였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 김재관 위원은 『초선의원들은 아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험이 없을뿐더러 업무파악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올해는 기존의 방식대로 개별감사를 진행하고 보다 많은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변녹진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로 제안한 공개 질의응답식의 감사는 초선의원 뿐만 아니라 재선의원들도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 그동안 개별감사를 통해 한 개인의원에게서 그쳤던 지적사항을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해 나가자는 의미에서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 이문복 위원은 『공개 질의식의 감사 방법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초선의원들에게는 아직 벅찰 수 있다.

또 의회운영위에서 큰 틀을 제시해야 함에도 의장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행정복지위원회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이기돈 위원은 『그동안의 감사 방법이 문제가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질의 방식의 감사 방법 채택은 필요하며, 행정복지위원회를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일안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개의 상임위는 올해부터 개별 감사 후 질의응답식의 감사 방법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채택해 가결했으며, 이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상호)에서 홍길식 위원이 『새로운 감사방법의 채택을 두고 각 상임위에서 혼란을 겪었다. 각 상임위에서 각자 방법을 채택하기 보다는 운영위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다른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운영위가 먼저 상임위를 개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진행발언을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반을 나누지 않고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충현동과 천연동 등 2개동을 행정사무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하지 않았던 2개 동을 선정한 것이며, 김재관, 윤유현, 홍길식 위원이 충현동을, 김영원, 변녹진, 정안순 위원이 천연동을 각각 감사키로 결정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류상호, 김호진 위원이 1반, 이기돈, 김다순 위원이 2반, 이문복, 백인기 위원이 3반으로 각각 나뉘었으며, 경제재정국은 1반, 환경도시국은 2반, 건설교통국은 3반이 각각 감사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1반의 홍길식, 김영원, 백인기 위원이 의정업무를, 2반의 이기돈, 김호진, 윤유현 위원이 의사업무와 의안업무를 각각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