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의장 황춘하)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석진 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질문에서 15명의 의원 중 9명이 14건의 질문을 진행하면서 높은 열의를 보였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지난 7월1일에 있었던 구청장 취임식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있었으며, 조직개편, 주민참여예산제, 공공관리제 등 관내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들로 진행됐다.
<편집자주>

이문복 의원 -주요부서 인사 지역편중 비판, 중장기 사업 구의회 미보고 지적도
김영원 의원 -독립문 어린이 공원 개선, 소규모 사업 주민사업참여제 확대 해야
이기돈 의원 - 불광천도 홍제천과 같이 쉼터로 개발해 주민 소외감 줄여야
김재관 의원-조직개편 따른 예산낭비 및 주민혼란예상, 동 예산 일괄지급 개선해야

◎  이문복(홍제1,2) 의원

Q1. 지난 7월1일 독립문공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서대문지방정부를 열었다.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립문 공원에서 취임식을 굳이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세족식 등 종교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신중한 처세가 필요한 것 아니었나?

Q2. 35만 서대문구 주민들의 화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를 보면 정작 공무원들의 화합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관리국장에서부터 총무과장 등 요직의 부서장들 모두 구청장과 같은 지방색의 공무원들로 인사됐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Q3. 구정업무보고에서 푸른도시과 760억원 사업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미 예산을 집행해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났고,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구의회 중장기 사업계획에는 보고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또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해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 많게는 수조원의 사업들인데 주민들을 위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은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Q보충. 전임청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취임식장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잘하고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 구청장의 의지는 좋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세다. 구 최초 여성 총무과장은 5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됐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기획예산과장도 보직이 변경됐다. 무리한 인사는 옳지 않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시간상의 제한이 있다. 인가 신청 후 일정기간동안 안에 인가를 내야 하지만 선거, 취임식 등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비대위에 대한 의견청취에 비중을 뒀다 할지라도 보다 신속하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수위를 구성했을 당시 인수위에는 책자로 보고된 사항이 구의회에서는 보고되지 않아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비춰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구의회 중장기 계획보고도 없이 인수위 보고 책자에 끼워 넣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첨하는 처세이며, 일부 용역비가 지출된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 문석진 구청장

A1. 민선5기 서대문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강조했던 것이 「열린 서대문, 열린 구청장」이었다. 그래서 취임식도 구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독립문 공원에서 하기로 결정했고, 세족식을 통해서 구민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처음 홍제천도 생각을 했지만 전임 구청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들에게 무언가 새롭게 변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껴 배제했고, 문화회관 같이 닫힌 장소에서는 취임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또한 세족식의 경우는 주민들의 발을 닦아 주면서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함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제어하고 견제해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나만의 다짐도 내포돼 있었다. 열린 구정을 펼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로 받아 들여 줬으면 좋겠다.
A2. 지방색 인사에 대한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 인사를 단행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방색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인사를 단행할 때에는 지방색까지도 고려해서 인사 하도록 하겠다.

A3. 푸른도시과의 760억원의 중장기 사업은 전임 구청장 재임시절에 서울시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생태, 공원화 사업 등의 일부는 이미 진행이 됐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됐다. 앞으로는 보다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와 논의해 나가겠다. 타당성 조사는 서울시와의 장기계약의 일부일 뿐 사업투자비 심사를 거칠 것이며, 사업의 순서에 대해서도 구의회와 논의하겠다.
개발 사업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잘 알다시피 개발사업의 경우는 선행돼야 하는 해결요건들이 존재한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는 관리처분이 취소된 상황이다. 하자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하자가 치유된다면 그 어느 곳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다. 행정적 지원은 어려운 요건이 아니다. 문제는 주민들간, 집행부, 조합과의 소통이 부재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도 구청장이 끌어가야 할 구민이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또한 구민들이다.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와 분쟁을 조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분쟁만 해결 된다면 인허가 절차는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기존처럼 빠른 사업만을 고수한다면 원주민이 모두 쫓겨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갈등만이 증폭되는 개발 사업이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도시개발추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A보충. 지적한 내용들을 잘 새겨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과장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들과 협의가 된 부분이었으며,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법이 정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김영원(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 의원

Q1. 독립문공원과 연계된 독립문 어린이 공원이 노숙자들과 비둘기들로 인해 혐오시설로 변모했다. 인근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은 물론, 독립문 공원과 형무소역사관을 찾는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어린이 공원임에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가?

Q2. 보도블록, 골목길 아스팔트 공사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심각한데 현재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주민들이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 시행이 가능하다.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내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Q보충. 어린이 공원의 명칭을 변경해 소공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아니고 어린이 공원답게 탈바꿈하고 노숙자의 출입을 제한하자는 의견이다. 인근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수가 상당하다. 이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놀이 시설을 확충하고, 노숙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면서도 범죄예방 할 수 있는 투명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또, 주민참여제에 대한 홍보도 널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독립문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노숙자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며, 비둘기 오물로 인해 어린이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앞으로는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원의 명칭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2. 주민참여제가 가능한 관내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데 큰 효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민들을 추천한다면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A 보충. 어린이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해당업무 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주민참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구의원들이 추천하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  이기돈(남가좌1·2, 북가좌1·2) 의원

Q1. 홍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됨에 따라 주민들의 쉼터가 조성됐다. 하지만 홍제천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가좌동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북가좌동 주민들은 홍제천 보다는 불광천이 인접해 있지만 은평구 내의 불광천과는 달리 일부 서대문구에 편입된 구간은 개발이 소외됨에 따라 북가좌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관내에 편입된 불광천 1.5㎞ 구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Q보충. 특별교부금을 위한 시장과의 면담이 약속됐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계단식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북가좌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인정한다. 현재 정두언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서울시장과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한 면담을 약속한 상태다. 불광천 1.5㎞ 구간 개발에 필요한 금액이 대략 45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반드시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A보충.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하고 계단식 공연장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다.

◎  김재관(연희동) 의원

Q1. 구청장의 의지를 반영한 대대적인 구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2008년 행정동 통폐합으로 대대적인 구 조직개편이 있었음에도 또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잦은 조직개편으로 용역비, 이사비 등 예산이 낭비되는 지적도 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Q2. 예산은 안정성과 효율성, 형편성을 고려해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각 동에 편성되는 예산들의 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일괄 편성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각 동마다 면적, 인구, 계층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괄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적절치 못해서이다.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 문석진 구청장

A1. 지난 8년간의 구청장 집권이 끝나고 새롭게 구청장이 선출되면서 조직개편은 누구나 예상 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조직개편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사비용과 용역비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곧 익숙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인사의 방향은 공모제를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며,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조직이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2. 동 예산 편성에 대한 불합리함에 공감한다. 지방운영편성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예산들에 대해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로당 지원비, 마을 방역사업비 등 각 동 면적과 인구 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예산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새로이 해 형편성에 맞도록 지급하겠다.

홍길식 의원 - 행정 투톱시스템 건의, 취임식 세족식 종교편향 지적
윤유현 의원 - 홍제천 음악분수대 위치 변경 요구, 독립문으로 로고 교체를
서정순 의원 - 주민참여예산제 기대 높아, 사회단체보조금 교육 분야 우선 시행을
백인기 의원 - 개발지역 공공관리제 시행시 시공사 차입금 대신할 대안 마련해야
정안순 의원 -재래시장 등 서민주택지 주차단속 예고제 시행해 부담 경감해야

◎  홍길식(홍제3, 홍은1,2) 의원

Q1. 지역순방을 통해 대외적인 민원 등을 해결하려는 구청장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구청 행정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대외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고, 부구청장이 행정적인 업무를 위주로 운용하는 「투톱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Q2. 구청장 취임식을 두고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세족식을 두고 종교 편파의 질타를 받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아현감리교회 장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종교적 편견이 없길 바란다. 국장들에게 강요하면서까지 세족식에 동참시킬 이유가 있었는가? 열린 구청장이 아닌 군림하는 구청장의 모습 아닌가? 차라리 취임식을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었나? 인근 마포, 은평구는 조용하게 취임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대문은 민주주의 성지인 독립공원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행사를 벌이면서 취임식을 가졌으며, 민주당 구청장이 아닌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구청장 임에도 민주당 당직자 160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옳지 못한 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Q3.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인수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 있었음에도 당선자 신분으로 구청을 드나들며 국·과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자 신분으로 적절치 못한 처세였다. 또한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인수위 내용을 보고한 바 있는데 모든 의원들을 모아 놓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형편성에 어긋나는 처사였으며, 인수위원들이 인수위 해체 후 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이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 아닌가?

● 문석진 구청장

A1. 행정의 투톱시스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대내적인 행정은 부구청장에 의존해 나갈 것이며,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할 계획이다. 그렇게 위해서는 서대문 지방정부가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A2. 열린 취임식은 지난 8년간의 전임 청장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계획한 것이다. 전임청장의 불미스러운 일은 서대문구의 굴욕이며 수치이다. 시대가 변했음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대외적으로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화려한 취임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출연진 모두에게 출연료 및 교통비, 식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결과론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편파의 시비가 있었는데 단지 세족식을 통해 구민의 발을 닦으면서 새롭게 정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세족식을 진행했다. 구청의 책임자 격인 국·과장들과도 미리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했으며,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지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의 종교적 편파 시비는 있었지만 공중파 프라임 시간대 뉴스방송에서 기초단체장 취임식 행사 중 유일하게 서대문구 세족식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서대문구 변화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한다. 지적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구청장이 아닌 서대문구 구청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빈을 제외한 모든 자리의 좌석 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구민이라면 누구나 취임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 정당을 우선으로 자리배치하거나 초청하지 않았다.
 
A3. 대학교 총장, 교수들로 구성된 대단위 인수위를 구성하고 홍은2동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회의나 업무보고를 위한 장소로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기획상황실을 사용한 것이며, 앞으로의 4년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수위 활동에 동참한 것이다. 당시 구청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이 있었지만 전임구청장의 불미스러웠던 일 등 서대문구는 특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 모두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인수위원들의 자문위원 활동은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 윤유현(남가좌1·2, 북가좌1·2) 의원

Q1. 홍제천 음악분수대 주변은 비가 오면 어김없이 토사가 흘러 퇴적된다. 비올 때마다 퇴적되는 토사와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비용이 연간 꽤 투입되면서 예산낭비 지적이 일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음악분수대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과 물길을 새롭게 잡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해 달라.

Q2. 서대문을 대표하는 로고가 상징성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서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심볼은 독립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체할 의향은 없는가?

● 문석진 구청장

A1. 비가 오면 토사가 쌓이고 쓰레기들이 퇴적되는 것을 보고 음악분수대의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연간 적체물 수거비용으로 3400만원이 투입됐다. 아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비용과 공사비용을 비교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A2. 로고 교체에 대한 의지가 있다. 로고는 독립문과 같이 서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타구와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지금의 로고는 서대문을 상징하는 CI(기업의 이미지로고)가 아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로고 이미지를 공모하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예산상의 문제로 단번에 로고를 바꾸는 것은 힘들겠지만 현재의 로고와 새로운 로고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 서정순(홍제1,2) 의원

Q1.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실현하기 힘든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시작하기 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교육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 문석진 구청장

A1.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거친 후 구체화 할 것이다. 광주 북구와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통해 서대문구만의 새로운 특색을 만들어 갈 것이다. 조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교육 분야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또한, 구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

◎ 백인기(남가좌1·2, 북가좌1·2) 의원

Q1. 공공관리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시공사에서 차입하던 금융비용을 대신 할 대안이 없다. 시공사 선정이전까지 금융비용 차입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

●문석진 구청장

A1. 아직 서울시에서 최종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 용역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지면서 그동안 시공사를 통해서 금융비용을 차입하던 방법이 불가능하게 됐다. 앞으로는 융자를 통해서 사업비를 차입해야 하는데 융자도 담보융자와 신용융자가 있다. 담보융자는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융자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신용융자로 가능할 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정안순(비례대표) 의원

Q1.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대문구는 주차위반 벌금으로 세외수입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서민이 많이 살고 있고 재래시장이 많은 특색을 감안해 주차단속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떤가?

●문석진 구청장

A1. 주차과태료로 연간 8억원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인수위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앞으로 서대문구 주민들에게는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 번의 권고를 통해 최종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주차예고제 또한 이와 관련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고제를 시행함에 있어 전산조직망이 구축돼야 하는데 그 이전까지 세금 징수를 위한 단속이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