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한 구가 서대문구 구의회(의장 황춘하)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고 조직개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8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 조례안 심사에서 회부된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미 지난 제170회 임시회 폐회 이후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 및 입법예고한 바(서대문사람들 제492호 2면 참조) 있으며,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다.

행정복지 위원들은 ▲정책기획담당관 ▲경제발전기획단 ▲도시개발추진단 ▲문화과 ▲체육과 ▲도시관리과 ▲위생과 등 새로 신설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문제점들을 심의했다.
홍길식 위원은 일부 「과」가 아닌 「단」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업무 진행방식, 연대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산학클러스트팀의 특정지역 특혜, 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된 의회사무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서정식 총무과장은 『「단」은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고자 설립한 것으로 일반 과와 같은 업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산학클러스트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서로 연대 세브란스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세워나가겠다. 구의회 사무국의 경우는 조직개편 이후에도 사무국장과 협의를 통해 팀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변녹진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부구청장 직속 기구로 발족함과 동시에 구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요직부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균형적인 업무진행을 당부했으며, 김재관 위원은 새롭게 신설되는 뉴타운 사업, 산학클러스트 사업 전담부서가 개선직이 아닌 임시직의 성향을 보여 사업 완료 후 또 다른 조직개편이 불가피 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원 해결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균형성을 가지고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편, 서정순 위원장은 구의회 사무국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별정직 전문위원 배치를 요구하며 조직개편 주무부서 공무원들과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별정직 전문위원 배치는 그동안 전문지식과는 무관한 구 공무원들이 배치됐던 전문위원을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구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구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의원들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서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별정직 전문위원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구에서는 고려하겠다는 답변만 해 왔을 뿐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전문위원의 배치는 법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의회 전문성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관철 시키고자 한다』며 『본 안건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조직개편안을 보류 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은 『별정직 전문위원을 배치하기까지 구에서는 공무원 정원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그동안 보류해왔지만 올해 말까지 최소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국장의 답변으로 위원들은 가결하는데 입을 모았고, 기존의 가정복지과를 「보육가족과」로 변경하는 안을 수정함으로써 수정가결 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홍길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통·반 설치개정조례안은 2년 2회 연임할 수 있는 통장의 임기를 2년 3회로 연장함으로써 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이미 제5대 구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통장단 일부 대표들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행정복지위 한나라당 위원들은 『연임제한 횟수를 연장하는 것은 통장들이 장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보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통장의 공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보조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안건을 발의했다』고 주장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통장단 연임제한의 취지는 행정경험과 봉사의 기회를 다양한 계층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연임 연장을 반대했다.

특히, 서정순 위원장은 『구의 업무를 보조하는 통장단은 구 행정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 선출직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압력단체로 변질됐다. 제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임기에 연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홍길식 위원은 『이미 20일 동안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별다른 이의가 없어 임기를 연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결국 표결에 붙여진 안건은 한나라당 위원 3명 찬성, 민주당 위원 4명 반대로 부결처리 됐다.
이밖에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충정로2가동의 일부분을 냉천동을 편입하는 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