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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교선택제 폐해 인정
sdmnews
2010-09-13 16:51
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답변
입시교육 획일화, 고교서열화, 학부모 다양한 욕구 불만족
고등학교들 홍보비 증액, 도서구입비 삭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은 지난 달 30일 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안업무보고 중, 고교선택제에 대한 질의에서 『현행 고교선택제 도입의 세 가지 취지인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노력보다는 고교를 대학진학율로 서열화시키고 입시교육으로 획일화되는 등 폐혜가 드러났다』고 답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후기일반계고 배정제도 연구용역을 의뢰해 성과분석을 통해 2012년도에 후기일반계고 배정제도에서 고교선택제를 폐지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후기일반계교 배정제도 연구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정됐다.
한편, 2010년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들은 학교 홍보에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대상학교 193개교 중 150개교)에 따르면, 영신여고가 6천600만원, 배문고가 4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비 상위 10개 학교의 평균은 3천700만원에 달했다. 하위 10개 학교 평균 210만원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반해 홍보비 지출상위 10개교 중 7개교가 지출한 도서구입비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삭감해, 학교홍보비가 도서구입비의 4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신여고의 경우 지난해 총 16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출했으나 올해는 500만원 줄어든 1100만원을, 배문고는 1300만원에서 300만원 줄어든 10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