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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스케치 -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8-30 17:41
상임위 총7개 사업 2억8195만원 감액, 2억1000만원 증액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지난 24일부터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각 상임위는 총7개 사업 2억8195만원 감액, 2개 사업 2억1000만원 증액으로 각각 계수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예결위 본 심의는 26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며,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추경예산이 확정된다.

● 행정복지위원회

여성능력개발위탁사업 외 5개 ‘감’, 학교지원금 등 2개 ‘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정순)는 금번 추경예산 중 총 5개 사업 2억2505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2억1000만원 증액해 계수조정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활력리더십 특강운영사업 시책업무추진비 25만원 ▲홍보과 구 대표 블로그 제작운영비 2000만원 ▲가정복지과 여성능력개발 위탁교육 사업 500만원 ▲문화체육과 체육회관 수영장 및 샤워장 보수공사비 1000만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적환장 토지매입비 1억8980만원 등 총 5개 사업 2억2505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사업 1000만원(신규사업) ▲교육지원과 관내학교 지원 사업 2억원 등 2개 사업 2억1000만원을 증액 결정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전하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위탁교육 사업비는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서대문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을 시에서 지원 받아야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전액이 삭감 됐으며, 현재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수영장 및 샤워장 개보수 비용에 대해 『매번 수영장 개보수 비용을 위탁업체가 아닌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 삭감된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신규사업이지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임위는 저소득주민 방문복지 서비스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신설했고, 관내 교육인프라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 학교 지원금 2억원을 증액 결정했다.


● 재정건설위원회

증액 사업 없이 공공관리용역비 등 2개 사업 예산 줄어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는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증액 없이 총2개 사업 5690만원을 감액 결정했다.

▲지적과 도로명 주소정비 홍보물 제작 940만원 ▲주택과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공공관리사업 용역비 4750만원을 각각 감액 결정한 재정건설위원회는 구 중장기재정계획상에 포함돼 있는 도로명 주소정비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새로운 도로명이 도입된지 오래됐음에도 아직 주민들은 자기 집 새로운 도로명 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홍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무턱대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보단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홍보방안을 연구하길 바란다』며 당초 예산 3030만원보다 940만원 삭감된 2090만원으로 계수조정 했다.

문석진 구청장 취임으로 관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관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관리사업 용역비에 대한 신중한 심의도 진행됐다.

당초 구는 북가좌1구역, 홍은동 209-2번지, 홍은4구역(265번지 일대) 등 3개 공공관리시범사업지에 대한 용역비 1억47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으나, 해당 지역구 이기돈 위원의 지적으로 북가좌1구역 용역비 47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용역비 1억4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예결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은 『구청장 취임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신중해지는 추세다. 특히, 북가좌1구역의 경우는 인근 뉴타운사업들의 사업지체로 발생한 문제들로 주민들이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기초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라며 주민들의 사업동의 여부를 조사한 후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