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제2선거구 박운기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서울광장 사용조례검토에 대한 찬성의지를 시사했다. 또 국민과의소통, 서울시민과의 화합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광장을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광장이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이용돼야 할 광장이 관리자 편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자유로운 광장이용에 따른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주의와 질서의식을 너무 폄하하는데서 나타나는 우려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광장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사람이라도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의회가 언론에 보도 된 것과 같이 서울광장 뿐만 아니라 다른 광장에 대해서도 통합된 열린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적극 찬성의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웠던 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났던 뜨거웠던 국민의 함성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권력과 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깨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단절되고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을 막기위해 컨테이너를 쌓아올려 목소리를 차단했던 명박산성과 같은 단절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 서울시민과의 화합을 위해 이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광장을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돌려줍시다.
성숙된 민주시민의 의식을 믿읍시다. 그래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