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동 지역순방을 통해 북아현 3개 구역과 2곳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사무실을 방문해 주민갈등 중재에 나섰던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21일에는 충현동을 방문, 북아현1-1구역과 3구역 조합 및 비대위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북아현 1-2, 1-3, 2구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 구청장은 「화합」을 강조하며 주민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이었고, 조합 집행부에게는 시공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비대위에는 집행부와의 반목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각각 주문했다.

북아현뉴타운 다른 조합과는 달리 북아현1-1 구역은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많아 약 430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조합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북아현1-1 비대위는 국공유지 불하금액과 더불어 감정평가 금액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사업의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북아현뉴타운 5개 구역 중 가장 넓은 사업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아현3구역 조합은 안전등급 E급 판정을 받은 금화시범아파트 이주대책과 충정로동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지 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북아현3구역 비대위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고 분양단가가 높아 재입주가 힘들며, 조합 집행부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업의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아현1-1구역은 지난달 28일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 현재 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북아현3구역도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두 지역 모두 비대위가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북아현뉴타운1-1구역

전체 개발 면적의 54% 국공유지, 조합 보상 부담 커
국공유지 소송, 승소하면 조합원 부담 3000∼4000만원 낮아져

「비교적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북아현1-1구역(조합장 김두경)은 관리처분단계에서 국공유지 보상 문제와 감정평가 금액의 불신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조합원의 감정평가 금액을 모두 공개하고 국공유지 불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철도부지, 시유지 등 전체 구역에 54%가 국공유지인 북아현1-1구역은 430억원에 이르는 국공유지 보상 문제를 조합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조합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가 낮고,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아현1-1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공유지가 많은데 국가나 시, 구는 국공유지 불하 문제, 기반시설부담금, 가스·전기 이전비 등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모두 조합에 떠넘기고 있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않은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경 조합장은 업무보고에서 『북아현1-1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 시공사를 중간에 바꾸며 중도금, 계약금 없이 계약을 성사시켰고 시공단가도 타 구역에 비해 낮은 380만원에 계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공시지가도 타 구역에 비해 155%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불하문제와 감정평가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시프트(SHIFT) 건립도 어렵지 않지만 똑같은 가격으로 건물을 지으면 국가나 시에서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싸게 매입을 하는데 이 또한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민들이 출현해 운영하는 조합에서 떠안아야 하는가. 북아현1-1구역은 430억원에 달하는 도로 국공유지 보상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에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원가가 포함된 금액까지 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조합원 세대 당 3000~40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사 2곳을 구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조합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감정평가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주민들로 인해 불신이 조장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를 받은 문 구청장은 『원론적으로 국공유지 보상 문제라든지,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국가나 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법령 개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같은 문제들이 도출될 것이다. 우선, 주민들의 불신이 조장된다고 말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조합원 738명의 감평 금액을 모두 공개하고 혹여 불합리하게 평가된 부분은 수정해 주길 바란다. 또한 국공유지 지상권자(국공유지 위에 건축된 건물에 거주하는 자,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들의 토지 불하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각해야 하는 문제점의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조합관계자들에게 『서대문구는 명품도시를 지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들의 열망이다. 서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서대문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비대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비대위는 사무실을 방문한 문 구청장에게 강경한 사업의 반대 의지를 전했다.

비대위 대표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조합에서 징구할 당시 이주비 2억원을 약속해 동의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었고, 도시기반시설을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공유지 지상권자들은 공시지가에 맞춰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시가에 맞춰 평가된 금액으로 불하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뉴타운사업 시 건물보상비 만으로는 재입주 할 수 없어 쫓겨나야 한다. 뉴타운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조합은 사업을 추진하려고만 하고 있다. 제2의 용산사태가 일어난다면 북아현1-1구역에서 일어 날 수 있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조합과 감정평가 금액을 모두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공개 후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 나갈 것이며, 공사비 380만원은 타 구역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조합 측에 주문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75%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이며, 사업을 반대하는 25%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 소원도 고려하고 있다. 북아현1-1구역은 4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처분단계까지 와 있다. 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은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인가 후 이주·철거·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까지 잘 해왔는데 여기서 되돌릴 수 있는가? 반대보다는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북아현뉴타운3구역

개발지역 큰 대형 사업지, 중단시 발생할 문제 고민해야
반대 위한 반대보다 주민위한 사업방향 찾아야

북아현뉴타운 사업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북아현3구역(조합장 박상현)은 안전등급 E급 판정으로 주민들의 이주대책마련이 시급한 금화시범아파트 문제와 충정로동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지 분할에 대한 해결이 과제로 남았으며, 비대위에서 뉴타운사업 전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들과 화합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금화시범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조합 업무보고에서 금화시범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이므로 철거를 통해 빠른 사업진행을 요구하는 한편, 일부 주민들은 조합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책비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거주하고 있는 28세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안전상 문제로 이주는 불가피 해 보인다. 빨리 이주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 오늘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방문한 것이 아니기에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북아현3구역은 사업지가 넓어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사업지를 분할해 주길 바라는 충정로동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대책은 있는가?』 질의 하자 조합 관계자는 『사업초기 충정로동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점차 사업구역이 넓어지면서 조합임원 선임 등 개인적인 사감이 작용해 일부 주민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조합은 열린 마음으로 비대위와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됐다.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며, 논의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 비대위에서는 조합 집행부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감정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를 구성한 것이 불법이며, 합법적이지 못한 추진위가 조합을 구성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비대위 주민들은 문 구청장의 사무실 방문을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칭송하며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환대하는 모습이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3구역뿐만 아니라 북아현뉴타운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무효 확인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OS요원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무효는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북아현3구역은 사업지가 크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
또 반대하기 보다는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란다. 구청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조합과 화합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며 지역순방을 마무리 지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