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구정업무보고 스케치/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10-07-30 11:42
모래내 중앙길 경관사업 ‘실효성 논란’, 뜨거운 감자 부상
예산 50% 실시설계용역비, 개발 구간 맞물려
백인기 위원 “100m 전신주 2개 지중화에 억대 투입 지나쳐”
모래내중앙길 경관사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재정건설위원회.

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오성자)에서 「모래내 중앙길 경관사업」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주무 부서인 도시지다인과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의 향방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모래내 중앙길 경관사업은 2008년 12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도시경관사업 시범지구에 도봉구와 더불어 모래내 중앙길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비 1억1000만원 중 용역비로 5500여만원이 투입됨에 따라 백인기 위원이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모래내 중앙길 경관사업은 기본설계 용역과정에서부터 가재울4구역 일부 공사 구간과 모래내 서중시장 현대화 사업 구간이 포함돼 있어 사업의 연계성을 두고 업체와 주민대표들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다.

결국 「추억의 7080」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아래 완료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당초 시장길 초입 150m구간에서 100m로 축소됐으며, 내달까지 공공시설물 통합정비 및 가로환경개선을 포함,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백인기 위원은 『모래내 중앙길 경관사업은 간판 정비와 더불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통해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낭비성,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구간이 100m이면 전신주 2개를 지중화 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업에 억 단위가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모래내시장 상인들은 사업으로 인해 기대감이 높은데 전체 예산 대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질의했다.

이정우 도시디자인 과장은 『서울시에서 경관지구 시범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의 열의가 높은 편이지만 구에서 실효성을 검토 중이다. 모래내 시장길 구간은 가재울4구역의 본격적인 공사(착공)가 시작되지 않았고, 서중시장 현대화 사업 구간과도 맞물려 있어,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자칫 낭비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억제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모래내 시장길 경관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도봉구의 경우는 500m가 넘는 구간에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겠지만 서대문구의 경우는 구간도 짧고 다른 개발사업구간과도 연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재울4구역과 서중시장 개발이 완료된 후 모래시장길 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의 가장 큰 화두인 뉴타운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한나라당 이기돈, 이문복 의원의 주문이 있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들은 이기돈 의원은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가좌제1주택재건축 지역이 지난달 10일 정비구역지정 됐다. 해당 주민들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보이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사업의 진행과정이 어려울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문복 위원도 주택과 업무 보고에서 『구에서 사업지역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프레임을 짰으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빠른 사업진행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북아현뉴타운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에 일부 제동을 걸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