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5억1800만원으로 확정짓고, 25개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경상경비, 행사경비 예산 절감액 등의 감 편성으로 예산을 마련했으며, 전액 일반회계로 당초예산 2628억6300만원의 0.2%에 해당한다.
분야별 세출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2억7800만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경상경비 및 축제경비 절감액 8600만원 ▲환경보호분야 경상경비 절감액 72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관리비 등 절감액 28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경상경비 절감액 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및 수송교통 분야 경상경비 절감액 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경상경비 절감액 4900만원 ▲기타 분야 행정운영경비 1억5100만원 등을 감편성해 총6억82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한편, 구는 추경 예산 5억18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마련한 6억8200만원을 합한 총 12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구는 총 1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서대문구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Post-희망근로사업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T/F 구성 운용 △취업정보 홈페이지 구축 정비 확대운용 △장미터널 거리조성 사업계획 △홀몸노인 돌보미 운영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도우미 운영 △미혼모자시설 신생아·산모 도우미 운영 △공영자전거 유·무인대여소 관리 및 운영 △금연시설점검 모니터링 운영 △대사증후군사업 건강 서포터즈 운영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IT 희망나눔 서비스 운영 △아토피질환 예방사업 모니터링 추진반 운영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추진반 운영 △건강검진사업 홍보반 운영 △의료비지원 모니터링 운영 △서대문구 정신건강 현황조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전문요원 모집 △구민 의식조사 업무추진 △상습체납차량 영치 및 견인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도우미 운영 △호박골 야생화동산 감나무단지 관리 운영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서대문문화회관 정보화사업 △도서관 이용공간 맞춤형 정보열람 서비스 등 총 25개 사업이다.
Post-희망근로 25개 사업 200여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5억1800만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으로 편성
일부 ‘예산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 지적, 실효성 제고할 것 당부
지난 20일 열린 서대문구 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연, 이하 예결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각 부서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임시회 개회식에서 최임광 구청장 권한대행이 『구민 일자리창출에 주력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고,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사업인 「Post-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들은 『일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수요조사가 동반되지 않았고, 예산을 위한 사업을 구상, 주무부서조차에서도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자칫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Post-희망근로사업은 각 부서별 25개 사업 1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금번 추경예산 5억18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경상경비 절감액을 포함한 총 12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가정복자과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 도우미 운영 사업 등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도우미 운영 사업은 한국어 활용이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도우미로 채용해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에 편리함을 주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총 1224만6960원의 사업 예산으로 2명의 도우미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안에 대해서 홍길식 위원은 『현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 등 이용 고객들의 수요가 높지 않다. 연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 수요자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우미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가정복지과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사업을 계획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정순 위원은 『사업의 의도가 참신하다.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우미 배치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외국인들과 관내 결혼이민자 등의 수요가 높은 서대문 문화회관이나 형무소 역사관 등에 배치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고 제안했다.
가정복지과는 예결위원들의 지적을 수렴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것을 약속했으며,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예결위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공영자전거 유·무인대여소 관리 및 운영사업, 호박골 야생화동산, 감나무 단지 관리 운영 사업 등의 계획안을 살피고,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