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관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9일 『공공관리제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해 하반기부터 공공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구청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민간이 맡아 각종 비리 등 문제를 초래해 왔다.

개정안에는 신설 또는 달라진 내용은 총 여섯 가지로 △공공관리제도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자 업무 범위 △용역업체 선정 시기 조정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공공관리자업무 위탁 등이다.
핵심은 정비사업을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리의 온상」이라 비판 받던 정비사업에 감시자(공공기관)를 붙여 사업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

특히 추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권자 50%의 동의를 받은 쪽이 추진위원회로 선정된다.
그 때문에 여러 개의 예비추진위원회가 주민동의를 먼저 받기 위해 뇌물과 사람을 동원했고 이 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 분양가가 높아지는 폐단이 있었다.
시는 클린업시스템과 함께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알일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