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4년 간 총 41억 88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높은 성과를 보였다.
작년 가장 많이 받은 지원금은 「자치회관 운영평가」분야의 1억 17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2009년 한해 만 △시민불편 살피미 사업 △전화민원 만족도 제고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정책 평가 △꿈나무 프로젝트 △노점정비 분야 △교육지원사업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 △시세입 종합평가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등 16개 사업에서 총 10억 4700만원을 받았다.

이중 서울시 교부금은 10억 4700만원으로 자치구 중 14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이다.
2006년 총 9개 사업이 「우수」 선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17개 사업이 「최우수 및 모범」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영천 의원(한나라당, 도봉3)이 최근 4년간의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시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송파구가 가장 많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은 반면, 양천구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구청장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 관계자의 분발이 더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센티브 사업의 전체 집행규모는 726억 7000만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사업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송파구가 가장 많은 45억 9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2006년에는 6억원을 지원받아 10위권 성적이었으나 매년 상승하여 4년 누적에서 1위에 등극했다. 송파구는 작년, 장애인 소득증대사업, 서울거리 르네상스 등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동작구 43억 9000만원, 영등포구 43억 4000만원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양천구는 14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마찬가지로 각각 14억 9천만원, 16억 4400만원 등을 지원받은 강남구와 종로구도 하위권에 있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단속, 정비, 징수 등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자치구의 성과를 평가한 후 매년 2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0년에는 가로정비, 여성복지, 환경교통, 문화산업, 기타 등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성과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220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 자료 : 서대문구청 제공 「2006~2007년도 인센티브사업 입상 현황」 서울시 「년도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집행내역 및 평가결과」
* 재정보전금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운영 조례」제 2조 제 3호에 따라 평가결과 별 사업비 지원형태를 시비보조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결정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