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디지털정당위원회(이하 국민소통위원회)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Ⅱ-국제사회 인터넷 자율규제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서대문 을)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소통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왔으며, 금번 국제토론회를 개최해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와 존 카 유럽연합 인터넷 전문 자문관을 초청, 외국의 인터넷 규제 사례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 의원은 『인터넷이 소통보다는 불신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 우려와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영국과 미국 등 외국의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을 알고 서로 장점을 배우면서 상호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한양대학교 황성기 교수는 『현재 국내 인터넷 규제환경은 임시조치제도(임의의 당사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차단을 요구했을 경우 삭제 또는 30일간의 접근 차단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로 인해 정부권력, 사회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소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촛불시위 사건, 어청수 전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업소 운영 기사 등이 임시조치에 의해 소통을 저해한 사례라고 꼽았다.

존 카 자문관은 『영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관련 자료에 대한 접속 차단은 정부가 뜻을 같이해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사안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규제는 찬반양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영국의 인터넷 규제 현황을 설명했고,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거대 감시자로부터 개개인은 감시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 인사 및 패널들은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터넷 자율규제를 통해 건전한 소통의 채널로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