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국회의원은 『교과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편안 마저 외고 입장에서만 정책을 끌고갈려고 한다. 도대체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무엇인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방문해 『현재 외고 입시 제도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탈락된 학생 모두 불행한 시스템』이라며 『교육을 위해 정 의원이 좋은 토론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 교육평론가 이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명균 정책연구실장, 수원동우여고 공기택 교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신순용 공동대표였으며 주제 발표는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김성천 부소장이었다.
외고 개편안과 관련한 이 날 토론회의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서 자율형 사립고는 추첨방식을 도입했는데 외고는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는 것인가이다.
특수목적고로서 외고는 설립목적이 외국어 영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재」의 판별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외고는 자체적으로 선발 대상을 외국어능숙인재로 바꾸게 된다. 2009년 고교선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기고에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놓이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능력인재 양성을 운영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율고와 외고가 동등한 선발방식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다.
정 의원은 『민사고나 상산고는 학생과 학교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선발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한다. 그러나 과연 외고가 학생 선발권을 가질 만큼 현재 학생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두 번째는 외고는 당초 한 반의 정원을 17명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25명으로 늘었다는 것.
김성천 부소장은 『외고가 현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발권을 유지하는 것은 외고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교과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며 『이번 대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등에 학생의 스팩이 안 들어가게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등의 질문을 하며 외고측이 내놓은 선발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 성삼제 과장은 『1월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선발 방법이 나올 것이고, 보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시행할 것이니 1년 간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이 외에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세 시간 가량 토론을 지켜봤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외고입시반 학원에 등록해야 외고 합격생』,『외고에 가도 여전히 줄지 않는 사교육비』 등을 지적하는 토론참석자들의 발언에 공감했다. 자녀가 현재 연가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라는 김영림(41,북가좌)씨는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