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위기로 작년대비 0.2%의 예산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예산은 줄어들어 내년도 구 살림살이가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놓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김정철(남가좌1,2, 북가좌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확정된 내년도 구 살림규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다. <편집자주>

□ 2010년도 서대문구 본예산을 마쳤다. 총평을 한다면?
■ 서대문구 본예산이 매년 8~9%정도의 비율로 늘어났지만 국가경제가 침체되다 보니 여파로 금년 상반기에는 본예산을 감편성해 운영했고, 금년 본예산은 국고보고금과 세외수입 등이 감소돼 전년대비 0.2% 증액된 규모에 그쳤다. 이는 허수의 예산으로 사실상 살림살이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과감히 지양하고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사업,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구민복지는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위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 예산이 작년 수준에 그쳐 계속사업을 위주로 신규사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 내년도 사업을 전망한다면?
■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특히 세입의 감소와 국고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사실상 각 분야별로 긴축편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업이나 상상어린이공원조성 등 구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 마련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구축, 온실가스 저감추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다만 세입감소 등 전반적인 예산감소로 인해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예산증가가 두드러진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예산을 증편성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산이 증 편성된 것은 정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편성돼 각 자치구에 내려져 증액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예산을 비교하면 감 편성된 금액이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구비만을 비교한다면 감 편성 됐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순수 국·시비 보조로 약 2000여명을 운영하였고, 내년도는 국·시비와 일부의 구비로 약 650여명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2/3가 축소 됐다.

□ 기타 시설물 경상경비가 삭감된 반면 구의회사무국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수당 등이 증가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대부분 시설보수, 유지에 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활동 등으로 깊이 있는 심사에 의해 삭감된 것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의회 사무국에 예산 증액에 대한 지적은 몇 년간 동결된 예산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며,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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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 그나마 예산이 일부 증가할 수 있었지만 세수는 현저히 떨어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세수 마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 기본 수입 외에 각 자치단체에서 특수한 사업을 구상해 운영하면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이라 하면 대기업과 같은 사업체들을 구내에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한 상황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부동산 과표를 증액한다든지 세율을 낮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관내에서 많이 이뤄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로 인해 세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 벌써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6개월이 흘렀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섭섭하고, 또한 보람과 자부심으로 앞만 보며 지내온 지난 시간이 마치 두 시간짜리 영화처럼 느껴진다. 그동안 남, 북가좌동 주민들이 보내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5대 의회를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 예결위 활동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남은 5대 의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금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린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