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은 7명의 의원이 현동훈 구청장과 이해돈 부구청장에게 총 19개의 질문을 했다. 대체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특히, 관권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가 일고 있는 이 부구청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편집자주>

□ 서정순 의원 (홍제1·2동)

Q1. 현재 아파트 문고가 일부 설치 됐음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설치의무 사항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

Q2. 충현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자치회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중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이고, 충현동 주민들의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시간을 연장해 야간과 휴일을 이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Q3.(추가 질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는데 구청장이 말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충현동 자치회관이 필요함은 동감하나 너무 쉽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는 방법과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적극 권유하는 바이다.

■ 현동훈 구청장

A1. 서울시에서는 매달 창의행정 사례를 발표하는데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의 운영 사례가 우수사례로 꼽힌바 있다. 이와 같이 구에서도 마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서정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파트에 설치된 마을문고에는 지원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마을 문고 1곳 당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설치된 모든 곳에 지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 앞으로는 모든 곳에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필요한 곳을 발굴해 추가적으로 설치, 지원 하도록 하겠다.

A2.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 과학, 체육,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여개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서정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닌가. 하지만 쉽게 민간위탁을 고려하기 어려운 것이 충현동 주민자치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충현동 자치회관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그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 변녹진 의원(북아현·신촌동)

Q1. 신촌지역 지하철역인 신촌, 아현, 이대역의 출입구는 30년이 넘어 노후화 됐다. 서대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하철 출입구가 노후화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

Q2.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서대문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닌 삶의 여유가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 알맞은 질 높은 다문화 흡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데 계획은 있는가?

■ 현동훈 구청장

A1. 노후화가 된 것은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서울메트로에 제안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항상 답변은 예산상의 문제로 거절을 당한다. 나름대로 불만이 많다. 강남이나 서초구의 경우는 멋지게 꾸며 많은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서대문구만은 그렇게 지원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많다.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메트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A2. 핵심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수가 많아져 미국처럼 다문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에 서대문구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TF를 구성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세한 계획은 차후 서면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다.

□ 문군자 의원(비례대표)

Q1. 구에는 1만20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작업장은 한 곳도 없다. 더구나 장애인 복지 우수구로 불리고 있는 서대문에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상담센터도 없는데 대안이 있는가?

Q2.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 서대문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중앙이벤트 홀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차례 이외에는 이벤트 홀을 이용한 사례가 없다. 예산 낭비 아닌가?

■ 현동훈 구청장

A1. 관내 장애인 자활을 위한 작업장이 없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 우수구라는 칭호를 받으면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필요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미비하기는 하지만 북가좌동에 장애인 작업장에 1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A2. 이벤트 홀에 있는 대형 LED를 이용하려면 주변이 밝으면 힘들다. 즉 낮에는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많은 예산이 들었음에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 문화회관과 체육관의 관리 주체가 달라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협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LED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 김영열 의원(충현·천연동)

Q1. 북아현뉴타운 지역의 경의선과 미근동의 경의선 복개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Q2.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안했던 영천시장 현대화추진사업의 추진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현동훈 구청장

A1. 많은 중앙부처기관들과 협의하다보면 제일 소통하기 힘든 곳이 바로 철도청이다. 항상 구에서는 경의선을 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놓지만 철도청은 안전상의 문제로 힘들다는 답변만 한다. 철도청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달리 할 말이 없다. 현재 철도청은 경의선의 복개는 안전상의 문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뿐 오히려 구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한다. 이에 구는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면서 협의 중에 있다. 일정구간은 복개하고 일정 구간은 방음벽을 설치하자는 절충안을 철도청에 제시한 상태인데 진전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A2. 영천시장은 알다시피 무등록 업체들과 노점들이 많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며 1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분명한 것은 조만간 영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며, 가시화 될 것이다. 보고서가 마무리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

□ 정혜연 의원(연희동)

Q1. 1년이 지난 지금 구의원 의정비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현재 상황과 만약 소송에서 패할 경우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

■ 현동훈 구청장

A1.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 서정수 의원 (홍제3, 홍은1·2동)

Q1. 유리섬유 판넬로 지어진 30년 된 우리어린이집이 중기계획에서 제외됐다. 냉난방이 되지 않고 있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Q2. 독감예방 접종을 동별 순회했다. 하지만 접종일정에 제한을 둬 행정편의라는 질책이 있었다. 또, 독감예방을 위한 것임에도 궁뜰 야외공원, 복지관 등 오히려 감기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예방접종을 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Q3. 가정경제가 힘든 구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에 수십명의 통장들과 부유한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가족들도 참여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도 흔히 「깡」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Q4.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추진으로 어린이교육문화센터 건립이 무사로 돌아갈 전망이다. 용역조사가 단 한번이라도 이뤄졌으면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오늘에 이르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Q5.(추가질문)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대문구 일지라도 3억원을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또, 각 과에서 예산을 절감해 십시일반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의지가 중요하다.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번 본예산 편성에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다. 희망근로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 현동훈 구청장

A1. 우리어린이집이 왜 중기계획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다. 우리어린이집은 서 의원 말대로 건물자체가 판넬로 지어져 있다. 해당 부서와 얘기해서 중기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하겠다.

A2. 사실 독감예방접종을 동별 순회하면서 50%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서 의원 말대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독감예방을 접종할 경우 1인당 2만7000원꼴로 관내 대상자들을 모두 접종할 경우 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아끼고자 동별 순회한 점 인정한다.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A3. 전체적으로 희망근로에 14명의 공무원 가족이 포함돼 있다. 희망근로는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어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 상담을 해보면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가정경제가 힘들다고 얘기 한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다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A4. 어린이교육문화센터는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 영어마을 등이 각광을 받았었고, 점차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게 되자 사업을 장려하던 시에서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의욕이 앞선 것 같다. 책임을 지라면 본인이 지겠다. 시와 다시 협의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영일 의원(홍제3, 홍은1·2동)

Q1.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시관리국장이 바뀌었다. 대체적으로 인사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외압 때문이 아닌가?

Q2. 홍제천에 대한 애정이 많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류 구간에 천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나?

Q3. 가재울뉴타운 4구역 내 있는 가좌동성당에 대한 문제의 대안책은 있는가?

Q4.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제2의 용산참사가 없으란 법이 없다.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현동훈 구청장

A1. 서울시에서 시관리과장직에 대한 인사 요구가 있었다. 떠나는 과장도 가기 싫어했고, 본인도 눈물을 머금고 보냈다. 단기간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는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뿐이지 외압으로 인해 인사하는 경우는 없다.

A2. 홍제천 천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고 하도록 하겠다. 다만, 너무 말라 죽어 있는 천을 살리는 작업이라 예산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두 수렵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달라.

A3. 가좌동성당 문제로 천주교 교구회를 직접 찾아가 추기경님을 만나서 사정을 했다. 8월17일 교구와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뉴타운지역 상황이 비이상적인 집행부들로 인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가재울4구역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다시 정상화를 찾을 전망이다. 다시 가좌동성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A4.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사업지 이지만 가재울뉴타운 지역의 경우 원주민들의 재 정착률이 50%에 달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북아현 뉴타운 사업지의 경우도 원주민들이 많은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정순 의원(홍제1·2동)

Q1. 한겨레신문에 관권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박운기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고,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행사장을 다니며 관권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Q2.(추가질문) 7월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학업중단청소년 포럼에 이해돈 부구청장이 늦게 행사장에 도착하면서 지연됐고, 기다린 사람들에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명함을 일일이 나눠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얼마 전 총무과에서 500만원의 포괄사업비로 명함인쇄기를 구입했는데 부구청장을 위해 구입한 것 아닌가? 주말, 휴일의 경로당 노인들 야유회, 산악회 등에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신을 PR하는 것이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함인가? 관내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국장이 주재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함이었나?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해돈 부구청장

Q1. 부구청장으로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구청장이 있음에도 출마를 이야기 하는 것은 현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사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었고,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11월29일자 아시아경제신문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이었음을 밝혔다.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는 그전에도 많았고, 명함인쇄기는 확인 해 본바 전 직원들의 명함 인쇄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