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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강평요약/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강현미 기자
2009-12-15 10:47
‘가재울 4구역 주유소 대토 특례의혹’ 전문적 행정판단을
재정건설위원회의 강평장면.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변영,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전문적 행정이 요구됐다.

■ 이기돈 위원장 총평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쓴 각 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자료제출이나 수감을 지연하려는 사례 등은 개선해야 할 중요사안이라 생각된다. 부정한 관련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환수, 잘못된 공무원 있을 시 책임 지우는 법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만큼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 이인수 위원(1반 반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희망근로사업이 인력배치의 형평성이 없고 인원채우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가재울뉴타운4구역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등 수난을 겪었고, 모 주유소에는 조합이 유일하게 인근요지에 대토를 해주려 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상황이므로 구의 행정판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좌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고, 낙후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변지역 상권의 형성과 유지, 근린생활시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류상호 위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차장입구에 위치한 현저동 101-228호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이고 건물은 서대문경찰서 소유로 현재는 어린이지킴이운동본부로 사용 중인 건물이다. 이 건축물은 외국인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1동만 접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출근시간대는 신호대기위치에서 한성과학고까지 차량이 일렬로 정체돼 있어 집단 민원이 항시 제기되는 곳.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 건의. 세무 1·2과의 체납관리팀 가가호호 현장방문활동을 통해 경영난을 고려 분할 납부를 유도한 우수사례 추천.

■ 김영열 위원 (2반 반장)

뉴타운사업과에서 시행한 관계조합임원과의 회합에서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비효율성 초래 지적.  주택과의 도시영세민에 대한 불법주택 강제이행금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에 기한다는 큰 틀에서 영세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설계용역 너무 방대해 공론화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현실적인 대안 필요. 교통행정과 차석철 팀장과 교통지도과 석우균 팀장, 토목과 신동호 주임, 현장 직접 방문해 적극적으로 민원처리 함을 높이 평가.

■ 홍길식 위원

세무 1·2과에서 우편발송하는 각종 세금고지서 중 거주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고지서에 대해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예산 낭비함. 전자고지서 도입 건의.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2회 정기 점검 내용을 위반 했으나 형식적 경고 차원의 처벌, 오히려 운전자들이 위반한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 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가 이뤄져. 처벌규정 공평하게 할 것.

■ 류정오 위원

북아현뉴타운이 사업지구 내 소형주택 미준공건물의 사용검사로 인해 조합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와 같은 민원이 자주 발생. 건축과에서는 구역 내 미준공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조기에 적극 추진할 것. 올해 완료하기로 했던 내부블럭 가로환경개선 지중화사업이 한전의 잠정중단 통보로 현재 답보 상태다. 도시계획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유관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기존 새터문화축제, 찾고 싶은 거리축제, 한조각 나눔축제, 이대 앞 웨딩문화축제, 북아현 가구축제 등 신촌·이대·북아현지역에서 열리던 축제들을 총합해 개최했던 「서대문 신촌 어울림 축제」가 올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 집단 간의 불신 등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행정력을 발휘해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김영일 위원(3반 반장)

총무과 아무리 구청장 권한이라지만 감사 기간 중에 담당 국장을 전보 한 것은 잘못. 홍제천에 관심을 갖고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6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점이 있으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 설계를 해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구민들에게 면목이 없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새로 온 토목과 과장은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될 것이다. 후손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 변녹진 위원

교육지원과의 교육지원금이 취지에 맞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초등학교 18곳에 화장지 지원금액으로 적게는 108만원에서 많은 곳은 7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거의 600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지원금으로써 적절히 사용한 것인가?

지역경제과는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두고 있는 초기 의도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지 확인해야 할 것. 전문성을 기해달라. 자연사박물관은 배포할 학습지를 만든다고 1억 2000천의 예산을 받아 갔으나 확인 결과 두 차례 1600만원과 1300만원을 들여 만든 것이 전부였다. 착오가 있었다고 답하는데 자연사박물관 뿐 아니라 각 과에 해당될 듯하다. 비품으로 된 물건 등에 예산 요구 전 실제 확인이 필요하다. 총무과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 일지를 형식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부구청장은 매일 100㎞ 주행, 18L 주입 이라고 적기도 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