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 중 33%가 집중된 사회복지예산이 불용된 금액이 많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대문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 구정업무보고에서 있었다.

지난 23일 열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상임위 위원들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율을 보면 높지 않고, 불용(不用)액이 발생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발생한 신 빈곤층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한 한시생계보호 사업비용 17억원 중 10억원만이 집행돼 7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자 서정순 위원이 이같이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 중 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또는 근로능력 있는 가구 중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근로 무능력자에게 지급한 한시생계보호 사업비용 중 7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며 『대상자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각 동에서 최대한 수혜자 발굴 작업을 실시해 1592명의 신청자 중 1276명을 선정하고, 150명을 처리 중에 있다』며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혜연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중 소득 재산 기준이내의 자에게 지원한 긴급복지 지원금이 남은 이유가 「소득 재산」의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남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주 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니 기준이 빡빡했었다』며 『그래도 타 자치구와 비슷한 약 4억원 가량의 금액을 어려운 위기 속의 가정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 분야 불용액에 대한 지적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으며 박운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의 실무자들이 끝없이 건의해서 무조건 밀어주기 식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효용성 높은 예산의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등 소관 부서의 2009년의 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