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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창간특집 1 / 고교선택제란 무엇인가?
sdmnews 강현미 기자
2009-11-10 15:39
68만명의 선택,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혼돈세
전기-학교별 전형화 시험 일정 별도, 후기 - 해당학군 일괄선발
3학생, 선택권 늘었으나 세밀한 학교 정보 부족해

학습자에게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넘기게 되는 고교선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공고한 전형요강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등학교입시전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후기로 나눠 선발하며 전기에 합격하면 후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전기는 외고, 과고, 자사고, 자율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전형이며 후기는 일반계고 전형을 말한다.
후기 일반계고는 3단계에 걸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1단계는 서울시 전 지역 고교 중 원하는 학교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 20%가 선발된다. 1단계에서 배정을 못 받은 경우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 내 다른 2학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 40%가 추가 배정된다. 여기서도 배정을 받지 못하면 통합거리와 종교 등을 참고해 인근학교에 배정된다.

학교 별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전기 고등학교는 해당학교별 전형요강이 별도로 있으며 지원자가 직접 각 학교에 접수하는 방식이고 후기고등학교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접수한다. 

이미 입시전형요강이 확정 돼 학생들의 결정만 남은 상태이며 정부는 학교정보알리미(www.school info.go.kr)를 통해 개별학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의 중 3학생은 약 6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진학지도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까지 더한다면 고교입시의 실질적 당사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학교종류를 늘리고 학습자에게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넘기는 고교선택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안심하고 참조할 수 있는 입시정보가 필요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입시에서부터 고교선택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서울지역 중학교 3학년은 빠르게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늦게는 내년 2월까지 때 아닌 전, 후기 입시전쟁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기고 위치안내도

서부지역 고교생 우수인재 유출, 문제 없나

뉴타운 개발지 고교신축 단 한 곳, 우수인재 유입 통한 세입확보 불투명
서울시교육청 학교신설 예산액 2012년까지, 올해 예산의 25%에 불과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 중 하나인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선택권 보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서대문구에는 선택할 고등학교가 얼마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일반계고 4개 (명지고, 인창고, 중앙여고, 한성고), 자율형 사립고(이대부고), 특성화고(한성과학고) 등 총 6개가 서울시 학생 및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며 인접한 은평구(16곳), 마포구(10곳), 종로구(16곳), 중구(12곳), 용산구(10곳)에 비하면 적은 수다. 이 같은 환경에서 타 구에 인재가 유출되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설립기획담당팀 관계자는『서울시 전체 학생수 대비 고등학교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서부학군이 열악하다』고 했다. 또, 『교과부에서 되도록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 매년 갱신되는 예산에 조정은 있겠지만 이 같은 방향에는 변함 없다』고 했다.

확인 결과,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지역에 2013년 공립 고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관계자는 『설립계획을 잡은 단계이며 교과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이미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부학군은 전통 있는 중부학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재울뉴타운에 계획한 공립 고등학교 외에 더 이상 신설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은 중부학군 부족한 신입생을 충당하기 위해 고교선택제 실시 이전부터 선 복수지원제도를 통해 주변 학군에서 지원을 받아왔다.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서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신·증설을 억제, 내년부터 점차예산을 축소해 2012년에는 현행 기준 1/4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의 교육 투자사업 5개년 계획에서 밝힌 투자방향은 ㄸH한 「▲저출산대비 기존의 물적자원 활용과 BTL사업 추진으로 학교 신·증설 억제 ▲노후시설개선 및 교원편의시설 등 쾌적한 교실환경조성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범위 내 투자(재원)계획은 2009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BTL사업과 교육환경개선에는 2배 이상 증감됐으나 학교신증설에 있어서는 매년 감소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구는 고등학교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완성되더라도 중고생자녀를 둔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연대 경제학과 한순구, 김태환 교수가 발표한 논문 「한국의 집값에 학교의 질이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인근에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는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매매가격은 7.7%, 전세금은 4.6%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GDP)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7.7%)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연구 결과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 학교군 후기고를 분석한다

총 18 개교 은평·진관고 올해 신설 상암고 올해 첫 졸업생 배출
서대문구 중앙여고 대학 진학률 73.3% 서부학군 내 2위

지난 달 14일로 예정됐던 구청의 고교선택제 설명회가 신종플루로 취소되면서 관내 후기고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서울시서부교육청 홈페이지 일반계고 서부학교군 입시요강을 토대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서부학군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이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두 18곳이 있다. 서대문구에는 명지고, 인창고, 중앙여고, 한성고 등 4 곳 이며 마포구는 경성고, 광성고, 상암고, 서울여고, 홍대부여고 등 5곳, 은평구는 대성고, 동명여고, 선일여고, 선정고, 숭실고, 예일여고, 은평고, 진관고, 충암고 등 9곳이다.

18개교를 설립기준으로 나누면 2007년과 올해 신설된 상암고, 은평고·진관고가 모두 공립이며 기존에 있던 서울여고를 제하면 나머지는 모두 사립이다. 성별로는 남녀공학은 5곳(명지고, 상암고, 선정고, 은평고, 진관고)이며 남고는 7곳(경성고, 광성고, 대성고, 숭실고, 인창고, 충암고, 한성고)이고 여고는 6개교가 있다.

서부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제2외국어 개설현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과정을 인문사회·자연· 직업(3학년)으로 나누었으며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택하고 있다. 또, 수월성 교육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 할 개인 맞춤 적성상담을 비롯해 영어특성화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 같은 사항을 기본으로 특이사항을 정리하면 우선, 올해 일반계고 전형인 대성고등학교는 2011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확정 돼 신입생을 선발하며 교육과정도 유학·인문계특성화·자연계과정으로 하고 있었다. 입시요강자료를 통해 대성고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자율형 사립고 시스템을 시험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동명여자고등학교는 인문사회과정, 이공과정 외에 미술과정과 예체능과정을 별도로 나누고 있다. 또, 일본어와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택해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별도로 예체능과정을 두고 있는 학교들은 선일여고(3학년 1개반), 충암고(체육과), 홍대부여고(3학년)이며 인문사회와 이공과정 두 개과로만 나눈 학교는 상암고, 서울여고, 선정고, 숭실고, 은평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서대문구의 한성고는 이공과정과는 별도로 자연이공과정-S과정을 두고 있으며 구의 지원으로 우수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 2외국어를 다양화한 학교도 있는데 서대문구의 인창고는 제 2외국어를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를 교육하고 있다.

한편, 신설된 세 곳(상암, 진관, 은평)을 제한 서부학군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을 기준으로 평균 65%이며 이 중 83.1%의 진학률을 보인 숭실고등학교는 서부학군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일반계고에서 4년제 대학진학률 1위이기도 하다.
서부학군에서 두 번째는 73.3%의 진학률을 보인 서대문구의 중앙여고였다.

서대문구 일반계고 4개 학교의 진학률은 61%로 서부학군 평균진학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학교들 간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태에서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