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국회의원(서대문 을)이 최근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법제화하려는 안건은 사실상 외고입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한 치 양보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사교육을 부추기는 공공의 적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와 고교 내신 상대평가, 규제 없는 사교육 시장』을 지적해 온 정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개정안 제출을 예고하는 발언에서 『외국어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모든 과목을 잘 해야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 외고 입시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교과위원들도 현행 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찬성했고 법안이 제출되면 교과위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성헌 국회의원은(서대문 갑) 지난 17일 있었던 「자율형사립고 이대부고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목고를 없앤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마녀사냥일 뿐이다』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교육열을 반영하듯 삽시간에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 공방으로 가열되고 있다.
우선 전교조 측은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국회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외고 진학 희망 이유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입장이 압도적이며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외고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사교육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신입생 선발 전형은 바꿀 수 있지만 폐지나 자율고 전환은 안된다』며 『입시제도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을 외고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정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외고가 듣기평가도 하지 않고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은 외고를 포기하고 일류고등학교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자율고처럼 지원을 받고 추첨을 통해 뽑는 것이 사교육 광풍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외고 폐지가「마녀사냥식 대책」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고는 분명히 마녀』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현행외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정치권이나 교육계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전국 학원운영자 모임인 학원학원총연합회 소속 회원 2만 5000여 명이 학원 심야교습 규제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원 관계자 황 모 씨는 『공교육에서 하지 못했던 획일화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하는 등 학업 성취도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여야를 불문하고 사교육부터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