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민선5기 결산인터뷰∥시의원편 / 송주범 시의원(서대문 3선거구)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9-30 16:48
“의원은 계약직 공무원과도 같아, 역량 갖춰야 한다”
서대문구 재정자립도 낮고, 시 의존도 높아 시의원 비중 높아
홍제고가, 유진상가 철거 기본계획 완료, “마무리 할 것”
송주범 시의원

의원들은 계약직 공무원과도 같아 임기 동안 최대한 역량을 보여야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송주범(한나라당, 서대문3) 시의원. 관계 공무원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송 의원을 만나 민선5기에 대한 공약 점검과 민선6기 도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다면?

■ 여러 가지 공약중 홍제천 복원과 마을버스 연장, 공원화 사업 등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지만 유진상가 및 홍제고가철거, 교육환경 개선 등 마무리를 위해 아직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
서대문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시 의존도가 높고, 시의원으로서 그만큼 역할 비중이 커지다 보니 소소한 것까지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많았다.

단적으로, 이미 650억원이 투입된 홍제천 복원 사업에 대해 220억원의 추가편성이 심의중이다. 이외에도 미성 아파트 뒷편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기꾼들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사업을 시와 협력해 비밀리에 보상을 진행해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 구 교육환경개선금이 총 20억원 정도로 책정돼 있었는데, 여건이 너무 열악해 각 학교 마다 20억원씩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교육환경개선에도 큰 변화를 이뤘다.

□ 교육 예산등 교육변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서대문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우선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현실이 학생보다는 선생님 중심으로, 학부모 보다는 학교 행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교육은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 돼야 한다. 상대 평가도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하고, 교사 위주의 행정으로 학부모의 발언권이 묵인되는 사례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의 입장을 학교에 전달하고 행정에 실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다. 학생은 강남권이든, 강북권이든 똑같은 학생이다. 학생으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 즉, 동등한 입장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옳다. 강남·북 학생의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목표를 향해 뛸 수 있나? 동등한 조건을 갖춰놓고 경쟁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각 학교 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교육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고 있다.

□ 홍제고가차도, 유진상가 철거 등이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 의정활동중 제일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홍제고가와 유진상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무 대책도 없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철거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은평뉴타운과 성산 매머드 단지 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서대문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와 맞물려 중앙차로제 등을 함께 실시하면서 용역조사를 마치고 연구 자료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갔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무런 대책과 대안 없이 철거만을 이야기 하다 보니 사업이 늦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가 철거와, 유진상가 부분은 시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구체적 계획은 밝힐수 없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취임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내 힘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다. 기대해 달라.

□ 관내 활발히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중 모범적인 곳도 있지만 사업이 어려운 곳도 있다. 이에 대한  조언한다면?

■ 뉴타운이나 재건축 사업은 주거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 재산 가치를 증식시켜 실질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사업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주민들 간의 단합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구내 재개발 사업지 중 홍제1구역·14구역, 삼육재건축 등 모범적 진행 사례를 비춰 볼 때 주민간 단합이 이뤄진다면 사업은 빠르게 진행된다.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기 마련이지만 주민간에 의견차가 크다면 선출직 의원들이 나서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다. 주민 화합이 잘 되고 있다면 어느 누구나 지역을 위한 일이고, 지역을 위해 뽑아 놓은 선출직인데 발 벗고 돕지 않을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에 있을 민선6기에도 도전할 생각이 있는가?

■ 민선5기를 지내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시 의존도가 높다보니 시의원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대문구는 다른 직 보다도 일 잘하고 역량 있는 시의원이 요구된다. 물론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지만 민선5기 동안 쌓았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6기도 도전할 것이다.

□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 우리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말로 「비정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임기동안 역량과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점을 생각하면서 민선5기 동안 열심히 발로 뛰어왔다. 주민들이 보기엔 잘한 것과 잘 못한 것들이 있겠지만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가감 없이 조언 해주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또 칭찬과 성원 보내 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