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 현 구청장 회의장 박차고 나가자 “의회 무시” 비난
  서정순 의원 - 고은산, 안산 등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주장
  변녹진 의원 - 북아현뉴타운 경의선, 조합원 분담금 문제 지적
  서정수 의원 -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당업무 전문성 떨어뜨린다”지적
  홍길식 의원 - 공직자 기강 해이, 공사 업체 하도급 개선 요구

지난 16일 열린 서대문구 구의회 제16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홍제천 황포돛배 유실을 두고 김영일 의원과 현동훈 구청장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구의회 청사이전과 뉴타운 경전철사업, 잦은 인사인사이동 등 5명의 의원이 총14개의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구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편집자주>

□ 김영일 의원

Q1. 지난 폭우때 백련교에 있던 황포 돛배가 떠내려가 혈세가 낭비 됐다. 구청장이라면 지역의 사고발생시 구정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내용에 대해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의회와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다. 이는 인재(人災)다. 황포돛대를 두고 시공업체에서 다시 제작했다고는 하지만 관리소홀 아니었나? 그리고 황포돛배가 홍제천 물레방아와 어울리는 것인가? 있을 이유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Q2. 가재울뉴타운 지역의 가좌 성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제2의 용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Q3. 독립문 삼호 아파트가 난방 문제로 시끄럽다. 대책은?

Q4. 구의회 청사 이전 문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계 공무원들도 개입했다고 하던데 현 상황은 어떤가?

■ 현동훈 구청장

A1. 구청장이 의원들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 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예의상 참석하는 것이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회의장을 나갔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신상발언을 통해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 아닌가? 아무튼 지난 신상발언을 보면서 의회의 모범이 돼야 하는 5선 의원이 의원들과 의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기 싫었다. 일각에서는 나를 두고 「홍제천 만들어서 당선됐다」는 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난 폭우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없었다. 어느 하천이나 호우에는 유실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하천의 폭을 넓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폭이 너무 넓으면 물이 흘렀을 때 접시물이 될 것이다. 천 폭을 넓이는 것은 반대한다.
배의 경우는 이미 업체에서 제작해 다시 가져다 놓았다. 유실 당시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되기 전이라 책임이 업체에 있어 무상으로 업체에서 다시 제작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리고 물레방아와 배, 분수 등은 모두 홍제천의 볼거리를 위해서 제작해 놓은 것이다. 홍제천을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A2. 가좌성당의 문제로 얼마 전 명동성당을 방문하고 교구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눴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와 정서가 깃든 곳이라고 생각한다. 가재울 조합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3. 독립문 삼호아파트의 경우는 개인난방과 더불어 열 병합시설로 난방 방식을 변경하던 중 개인부담이 없는 줄 알았던 사업에 부담금이 생기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구청은 허가권이 있어서 중재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제는 주민들 간에 일어난 마찰이다. 또, 시공업체에 고등학교 후배가 있어서 더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 했다.

A4. 의회청사 관련된 검찰 수사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알려 달라.

□ 서정순 의원

Q. 서대문구는 자연경관이 풍부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안산, 고은산을 오르다 보면 공터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일부는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 하고 있으며, 벌목된 곳도 있고, 쓰레기가 모인 곳도 있다. 연희동 일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홍제동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동네 뒷동산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까지 「웰빙 공원 숲」이라는 테마로 225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 사업과 서대문구를 연계할 생각은 없는가?

■ 현동훈 구청장

A. 서대문구 자연경관이 좋은 것 인정한다. 하지만 영상에서처럼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뒷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실시해 서울시와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변녹진 의원

Q1. 서대문구에도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10개 회사의 콘도 42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을 살펴보면 지방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휴양지뿐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세미나실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가?

Q2. 선거 때마다 출마자들은 북아현 뉴타운 경전철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추가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Q3. 북아현1-3구역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주민들 간 마찰이 일고 있다. 인근 아현동과 냉천동에서도 재개발 사업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 앞으로 부담해야 할 추가 금액이 세대 당 1억원이 넘을 지경인데, 뉴타운 지역 내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조합에 넘겨주고 완성되면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나, 공공기반시설 공사비를 시나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 현동훈 구청장

A1. 우선 휴양을 목적으로 하기에 시설기반이 열악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방치 될 우려가 있다. 그것도 예산낭비일 수 있다. 또, 관리자가 있어야 해서 꾸준히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나 예산의 차이는 얼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적극 검토 해 보겠다.

A2. 북아현 경의선 정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우선 연세대 앞에 있는 경의선은 교량화 작업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뚝방처럼 쌓여져 있는 철길을 교량화 작업을 통해 교량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북아현의 경우 복개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철도청에서 안정성의 문제로 거부했다.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고 있다. 당분간은 방음벽 정도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북아현 경의선의 경우는 서울시가 철도청과 협의해도 예산 부분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A3. 북아현 뉴타운은 여러 개의 작은 사업지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사업지로 만든 케이스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아현 뉴타운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가 분담금의 경우는 처음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와 실질적인 분담금이 정해지는 관리처분시기까지 3년에서 4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물가상승 요인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분담금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구에서도 분담금의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사회간접시설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공원 부지율을 낮춰 시업성을 더 높여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 서정수 의원

Q.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과 인사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잦은 인사발령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분야에 오래 있을 경우 인사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은 어떤가?

■ 현동훈 구청장

A. 인사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잘 된 인사고 그렇지 못하면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다. 기능직은 어차피 전문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전문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래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이면이 있다. 서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 전문성 제고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 적용토록 하겠다.

□ 홍길식 의원

Q1. 민선 4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문란해졌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Q2. 구청장이 임기동안 구 발전을 위해 나름 애를 많이 써 왔다.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업적을 공개한다면?

Q3. 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자녀 세대 보육료 지원 등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구만의 지원책은 있는가?

Q4. 공사 입찰 시 서류와 조건만 맞으면 응찰이 가능해 낙찰 받은 업체의 실적이나 내부 자료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에 일부 이윤을 남기고 하도급을 주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현동훈 구청장

A1. 아침 국장급 회의에서 선거와 상관없이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구청장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니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어차피 개인에 대한 평가는 업적이나 이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에 편향된 편 나누기 등은 없을 것이다. 꾸준히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2. 민선3·4기 동안의 업적을 스스로 말하려니 부끄럽다. 홍보의 문제를 말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해 담는 마을」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다.

A3. 저출산 문제 대책들을 보다 보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있다. 그냥 단순히 어쩌다 아이를 많이 나은 가정에 조금 예산을 지원해주는 정도라는 느낌이지 그 대책들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나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자녀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던지 하는 파격적인 대안들이 나온다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산상의 문제만 의회에서 지원한다면 파격적인 서대문구 만의 대안들을 만들어 보겠다.

A4. 하도급 문제가 많은 것 인정한다. 불광천 공사를 진행할 때 지방업체가 선정됐는데 공사 도중 균열이 발생해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사태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자치구별로 하청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2000만원까지 허용이 가능한 수의계약 업체는 관내 업체들을 우선으로 선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