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민들의 제안을 직접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서대문구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창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상정된 구민제안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업임에 뜻을 같이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기획예산과 강인희 과장은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제안제도」를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구민제안제도 운영방안은 구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 방안,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구 세입증대 방안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제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구민제안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해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실현가능성, 노력도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 등급을 나눠 표창하기로 결정했다.

서정수 위원은 삼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4명, 구의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수당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질 높은 평가를 위해서라도 수당은 지급돼야 하고 구청에 소속된 100개의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여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군자 위원은 『좋은 제도가 생긴 것에 만족을 표하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시행 초반에는 홍보를 위해서라도 제안자들에 대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제안의 질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검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항목에 삽입하지 않아도 지급하게끔 돼 있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서정순 위원은 『현 제도 시행 전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코너들이 있었는데 살펴보면 주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안자들의 입장에서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해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는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거쳐 서정수 위원과 서정순 위원의 입장을 반영하는 항목을 삽입해 수정가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