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서대문구 구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규모가 최종확정 됐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열)에서 재심의해 1340만원을 계수조정하고 최종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지었다.

● 예산 총괄

제2차 추경예산규모는 총 178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사업변경 및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편성해 마련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54억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28억원의 6.13%에 해당하며, 간주처리 등 377억5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3060억100만원이다. 또,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3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4억9200만원의 24.8%에 해당하고, 간주처리예산 8억87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7억3500만원이다.

세입예산은 200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9억8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9억 7400만원 등 세외수입 119억98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8억7900만원, 보조금 48억5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74억2300만원, 내시액 변경으로 지방교부세 8억1700만원을 감액편성 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 8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 재무활동에 30억9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정 등 정책사업비에 116억6700만원이 편성됐다.

● 편성 내역

금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1차 추경에 이어 구민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됐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한시생계보호 14억1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3800만원, 구립봉안당시설 매입 8억원, 모자보건사업 9800만원, 구강보건사업 5800만원, 치매센터 14억원 등 68억800만원이 편성됐다.

또, 홍제천자연형하천 복원사업에 20억원이 투입되는 환경보호분야에도 20억6300만원이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백련교 부근 황포돛대가 떠내려가 금번 임시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홍제천자연형 하천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당시 20억원 전체를 삭감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편성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세부 부서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지적과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새 도로명 주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에 4억4800만원을 투입하고, 의약과에서는 노인의치보철 구매에 5794만원, 치매지원센터에 1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2120만원을 투입, 구민복지·민생상담을 도맡게 되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을 발족해 1억원을 투입,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심리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 예결위에서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한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간담회 비용 삭감 내용에 대해 상반기에 퇴직한 공무원과의 형편성을 고려, 올해까지는 관례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편성한 전액을 원안대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황포돛대 사건으로 삭감키로 했던 홍제천자연형하천 조성 사업비 20억원을 원안대로 복원시켜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토목과 서창기 과장은 『황포돛대는 사업시행 업체에서 다시 복원키로 했으며, 추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할 것』을 다짐하고 『홍제천자연형하천 복원사업비는 홍지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상류에 대한 복원 사업비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진아기념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비용 800만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학부모설명회 비용 540만원을 삭감하고, 맞벌이가정 방학보육지원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해 800만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방문 자매결연도시방문 사업에 540만원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통지도과 예비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 공영주차장 구조안전진단 용역사업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