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린 첫 정례회에서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변녹진 의원을 만나 예산결산에 임하는 자세와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다. <편집자주>

□ 금번 정례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맡게 됐다. 소감 한 말씀?

■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초선이고 처음 맡아본 중책이라 어깨가 무겁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소신껏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들이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의원들이라 수준 높은 결산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결산검산위원이 검산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는 예산집행의 적정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향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란 사실상 수정이나 부결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번 결산검산위원이 지적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결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예·결산 심사 시 전문가를 초청해 심사기법을 익혀 전체의원이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 본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예산편성 적정여부를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하면 예산 집행 융통성이 좁아지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본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있어야 결산 때 잘못이 없어질 것이고, 결산이 심도 있게 이뤄져야 본예산이 잘 짜여 지는 톱니바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과정을 마친 승인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예결특위활동이 결산검사과정과 중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 그렇지는 않다.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기위한 하나의 전단계로 즉 구청장이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결산검사승인이 수정, 삭감 등의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 성격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따져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본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선 의회에서의 결산승인은 꼭 필요한 제도다.

□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새로운 변화가 많이 시도됐고 또 결과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 의회 수준도 한층 높아 졌으며, 구민과 밀접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 할 계획이며,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당을 떠나 지역의 일꾼으로 일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선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