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의장 최태중)는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녹진, 이하 예결위)를 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3374억323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25억636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10억78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60억6725만원이며, 잉여금 763억5366만원이 다음회계연도로 이월됐음을 보고 했다.

또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무과의 공공운영비외 11건으로 1억9028만원이 전용됐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94건에 100억1392만원이 이체됐다. 예비비지출 현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9243만원이 지출되고, 홍은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로 2억원이 지출됐으며 집행 잔액은 122만원이라고 전했다.

예결위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을 심의함에 있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과별 과장들의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변녹진 위원장은 임진숙 재무과장의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받고 『잉여금이 700억원이나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임 과장은 『700억원이 많은 액수 일수도 있지만 전체 예산의 10.9% 수준밖에 되지 않고, 또 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로 이월돼 각종 사업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그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사업에 대해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다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어 서정순 위원은 총무과의 보고 이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올려 받은 항목이 24억원의 잉여금을 남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구청장 취임기념식, 구민의 날 행사 등이 선거로 인해 진행되지 못해 예산이 남은 것 또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라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