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의회 제1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정혜연 의원의 결산검산 보고가 있었다.
정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도 예산 현액은 총 3282억98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74억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10억7900만원, 잔액은 763억5300만원이고, 결산검사 과정 중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됐음을 보고 했다.

우선 새로운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집행돼야 할 북아현재정비 추진계획 용역비가 기관공통 시설비로 집행돼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집행을 위한 시설비는 예산외의 도로, 하수도, 위험시설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정비 등 새로운 사항으로 발생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된 예산이지만 2008년도에 집행된 3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북아현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8400만원이 집행됐음이 밝혀졌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 잔액으로 360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비중이 큰 인건비는 56억원, 일반운영비는 33억원, 일반보상금은 43억원, 민간이전은 56억원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집행 잔액이었으며, 특히 일반운영비의 93%가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 집행률이 20%에서 91%까지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액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집행실적에 준하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부적정 했음을 보고 했다.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총12억 4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2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로 8억800만원, 홍제동 301의 22부터 13간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로 3억원을 편성 운영했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편성된 예산 중 업무추진비와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 기본계획 연구개발비는 사업의 성질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도로 65개소, 공원 9개소 중에서 구체적인 공사위치 등을 선정해 편성해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편성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추가경정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확충 방안, 기금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문하기도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