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안정은 어느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한국지역신문협회는 서울시의회 김기성 의장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지자체 차원의 위기극복 방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편집자주>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 상 가장 큰 규모다. 따라서 타 광역 및 기초의회의 롤 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 서울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의 책임감도 막중할 텐데 지방자치제 발전에 대한 구상은?

■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서울의 정책을 감시 견제하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1000만 시민의 대표기구다. 서울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으로 볼 때, 서울시의회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 특히 의회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과 중앙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여 함께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 외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여야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의회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많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다양한 계층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지방 및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난 의장선거에서 3차까지 가는 대역전의 선거전을 치렀다. 동료의원들의 신임을 받은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3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두루 거치는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시민을 위한 자리임을 항시 잊지 않고, 신의를 바탕으로 동료의원과 시민들께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경륜, 리더십, 도덕성을 동료의원들이 높은 평가해 주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주문이라 생각한다.

□ 서울시의회가 현재 102명의 의원중 96명이 오세훈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어떻게 비판기능을 유지하나?

■ 의원 모두가 지역주민의 뜻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열심이기 때문에 다수당으로서 주민의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욱이,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기 때문에 의원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생중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7대 의회에 들어서 지방의원도 유급제가 되었다. 제대로 보수를 지급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의정비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유권자인 주민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의정비심의제 보완과 보좌진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 먼저 의정비 문제인데, 주민의 비판 대상이 된 원인으로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부기준보다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들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범위를 정할 때 단순지표만 반영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정비는 집행부 견제기능 수행비용, 지역소득수준, 의정현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실적급 시스템으로 시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서울시의회는 유급제 실시 이후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좌진 문제는 지방의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많은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 본다.

□ 지방자치의 정립을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등 세제개혁도 요구한 바 있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첫 번째 과제가 자치단체 재정불균형 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하더라도 재정불균형으로 인해 사회 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목교환을 주장했다.
세목교환은 지방세 세원별 세수의 격차가 심각해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특별시세 중 세수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자치구간의 편차가 적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구세(區稅)로 전환하고, 구세 중 자치구간의 편차가 큰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공동재산세안' 등 대안도 나왔으나, 자치구간 합의가 부족하여 진척이 다소 더디지만,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

□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난 극복이다. 시의회에서는 특위까지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2조3000억 원의 추경도 의결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 요즘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생활물가도 급격히 올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금년 우리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은 이러한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연말 2009년도 예산에 이어 금년 추경예산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대신에 서민들의 실물경제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에 역점을 뒀다. 우선,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과 중·장년층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뒀다. 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등 경기침체에 따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부분 쓰이도록 했다.
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들이 짜임새 있게, 낭비 없이 쓰이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서울특별시의회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 소상공인, 구직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의료관광, 신기술 등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에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개발을 위한 민·관 자문위원회 운영, 일자리플러스센타 산업정보 교류, 서울시와 해외자매도시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강화 등 정책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부양을 위해 경인운하 조기완공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당성은 있는가?

■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경인운하(경인 아라뱃길 로 변경)는 10년전 굴포천 방수로 건설부터 준비해온 사업으로서,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의 물류, 경제블럭으로 연결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물류체계, 홍수예방,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 여러 기능과 함께 경제·문화·관광·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적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 롯데 110층 빌딩 신축이 정부에서도 승인되었다. 그런데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은 재검토대상이 되었다. 정책적인 결정에 균형이 없어 보인다.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보다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송파신도시 건설은 다시 진행하기로 했지만, 우왕좌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나아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까지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4월말 서울시의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송파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그간 진행과정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속도에만 치우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요즘의 경기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발표되면서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만 하고 있어 강남.북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견해는?

■ 서울시의회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위기의 서울경제를 되살리고 동서 남북 간 고른 발전과 통합을 이끌어내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뉴타운사업, 남산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고,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또한, 그간 강북이 소외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 뉴타운사업이 선거의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기대했던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인 만큼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적절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지 않나? 또 5층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타 시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조례개정 의사는?

■ 뉴타운사업은 그간 민간개발 편의 위주의 소규모 난개발과 달리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21C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재개발 방식이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높이 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반시설 분담률 완화 및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 강남북간, 서울지방간 형평성 논란과 균형발전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 서울시는 ‘디자인 수도’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치면서 공공디자인 사업이 눈에 띄게 많다. 오세훈 시장의 방향이기도 한데 의회에서는 서울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도심재창조 남북4대중심축 조성사업(역사문화거리, 문화관광거리, 녹지문화거리, 복합문화공간)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합리적인 방안은?

■ 서울 도심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도심재창조 사업이 외형적 변화에 멈추지 않고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역사 및 관광문화 축 조성사업을 보면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 인사동을 연결하여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세계적 관광상품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잘 마무리되면 서울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살펴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속발전가능한 도시 서울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 강북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지역인데, 3선의 관록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 의정활동의 좌우명은?

■  「유지자사경성(有志者 事竟成)」이라는 좌우명대로, 뜻을 품되 순리에 따라 한걸음씩 최선을 다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도 얻고 믿어주는 분들이 모여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또한, 평소 인간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작은 만남들에도 의미를 찾고자 했었다.
시의원이 되고, 부의장, 의장이 된 후로도, 원칙과 순리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돌아보며 현안을 살피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그 어떤 자리에 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일꾼으로서 소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공약사업 중에서 꼭 이뤄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먼저, 1년여 남은기간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방법들을 찾아 힘을 쏟고자 한다. 시민들이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서울경제가 잘 운용되도록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법제 및 예산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의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살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의정활동은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인터넷 생방송을 도입하여 열린의정, 더욱 투명한 의정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만들어 가겠다. 먼저 의원보좌역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시민 10만 명 당 1명꼴인 시의원이 지역구를 살피고, 전문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소관상임위 활동도 하는 등 모든 역할을 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행정도 점차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문제인데, 현재 의회소속 공무원들이 근무는 의회에서 하지만 승진 등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어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해서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공무원들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하여 집행부 견제가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일간의 감사기간과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상임위에 상시감사제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
앞으로, 시의회가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안겨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죄송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을 돌아보며 시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염원을 같이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70여명이 서울의 마지막 산동네인 중계동에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무의탁 노숙인 시설을 위로 방문한 것은 시민과 한 약속에 대한 실천이다.
또한,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는 시의원과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통해 소중한 피를 나누고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삶을 꾸려가는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머슴으로 지역 살림을 살찌우고, 주민들 가슴마다에 내일의 푸른 꿈을 심어주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슨 일이든 올곧고 우직하게 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는 우공의 지혜를 빌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

□ 지역신문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 나도 한 때는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편집인 이었다. 나름대로 지역신문에 대한 실정도 알고 그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신문에 대해 좋은 인상도 갖고 있다.
서울 지역신문이 대부분이 18년에서 많게는 20여년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역신문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부족에서도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역신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그만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