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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스케치/행정복지위원회
sdmnews 강현미 기자
2009-06-16 12:10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실패율 줄이자”
민간위탁 10개소 모방보다 관내 실정 살피려
예산 낭비 막고 구체적 계획 세워 사업 진행키로 뜻 모아
행정복지위원회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18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는 상임위를 열고  10년 넘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상임위는 각 자치구 마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긴 하지만, 봉사 단체의 자급자족이 어려운 현재로써는 구 예산의 추가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밀한 검증과 운영방안을 구체화해서 전환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민간운영은 강남·서초·동작 등 5개소, 민관혼합은 송파·성동·마포 등 5개소며 서대문구를 포함한 15개 자치구는 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직영 운영 15개소중 중구와 강서구 2개소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고 관악·강북 등 2개소는 위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공신력 있는 비영리 법인 기관에 2년간 업무 일체를 위탁해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을 갖춤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과 수준을 향상시켜 이전 보다 활성화 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서정수 위원은 관리 감독과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할 것을 주장했다. 『타구의 사례로 볼 때 민영으로 전환하면 지금까지 1억원 정도였던 예산이 2억5000만원으로 늘어 100%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혜연 위원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시행하려면 기간이 무한정 필요할 것』임을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은 제도를 보완하고 역량을 갖춘 담당자의 감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전환 모범사례가 되는 서대문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한편, 문군자 위원은 『민간 운영중인 타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대세가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 최우수구를 만들 방안을 모색하자』며 부결할 것을 요청했다.

박운기 위원장은 상임위원들 모두 이번 안건이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구의 복지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 제시 후 검토할 것에 동의,  「보류」키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앞으로 민간위탁중인 타구 사례를 통해 구체화한 업체 선정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모범 위탁구 견학 등의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 키로 했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