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13일 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관 주도의 졸속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각성하고 민관의 균형적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원할한 운영을 위한 예산, 정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다.

이는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각 시·군·구가 올해 7월까지 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민노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대문구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본래 취지에 위배되게 관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구청이 협의체 준비단 구성까지 단 2차례의 회의만 진행했을 뿐 어떤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으며 특히 준비단 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향후 민간 복지기관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밀실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구가 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문제 또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 실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 △ 대표협의체 위원의 공개모집 및 시민단체, 주민 및 수요자의 대표성 확보, △ 민간 유급간사 및 담당공무원 확보의 의무화, △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와 공청회 의무화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책정에 있어서도 준비단 및 대표협의체의 회의 수당밖에 될 수 없는13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서대문구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즉각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관주도의 밀실적 운영이 아닌 민관의 균형적인 대표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수요조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운영조례 및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이달 말경 협의체 위촉식을 앞둔 시점에서, 개인적인 발언 등이 담긴 회의 내용 공개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잠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하고 『위촉식 이후에는 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 주도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도 애초의 의도는 민·관 공동주도였으나 민간차원의 추진력이 미흡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부득이하게 관 주도로 진행됐다』며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위원들 모두가 각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여러 분야가 통합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