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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1문1답-
sdmnews
2009-03-13 11:08
정부 추경안 통해 ‘소비쿠폰제’ 방안 검토
R&D사업 절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제시
美 미네소타주 사례 예시, 일자리창출 지시

지난 17일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서대문 을 정두언 국회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것과 더불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있었던 주요 일문일답이다.

◇ 정두언 의원 :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돈이 풀리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실물로 옮겨가는데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 물탱크에 물 채우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이 지난달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들에게 지급한 「시한부 소비쿠폰」의 경기부양효과가 기대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소비쿠폰제」 도입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 푸드스템프와 쿠폰 등 해외에서 도입한 신빈곤층 지원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3월말까지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

◇ 정두언 의원 : 우리나라가 강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긴요한 것 중 하나가 과학 기술력이다. 2007년 R&D평가결과가 성과미흡으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은 전체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99% R&D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기 위해서 효율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온정적 절대평가를 보다 효율적인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 R&D 평가 중 절대평가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 감안해 상대평가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 정두언 의원 : 1980년 당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6개월간 임금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지원제도를 도입해 큰 효과를 봤다. 당장 앞으로 1~2년이 중요하다고 보면 이 기간을 버텨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와 미네소타주의 사례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