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경쟁과 공개를 통한 문제점 개선” 현행 평준화정책은 교육에서의 경쟁을 심하게 왜곡시키면서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한 현행 교육 관련 법규(초·중등교육법 제6조)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조성보다는 감독·지시·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 때문에 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행정지시와 기준으로 인사·재정·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재량권을 제약함으로써 학교의 개성과 특성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립은 현행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은 평준화를 폐지,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초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우수학생들을 유치, 집중 관리함으로써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또는 현행 공동학군만이라도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학교에 학생선발권과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이양할 용의는 없나?

□ 강북지역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와 다양한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북지역에 많은 특수목적고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준화 실시 이전의 세칭 명문 고교들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유명학원들까지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로 강남·북의 교육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강북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 학력평가 결과 공개 학력신장과 관련 서울시 교육청의 활동을 보면 현재 중학교는 3학년에 한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과목에 대해 학력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고교는 1,2학년 년 3회, 3학년은 수능모의평가를 포함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년 5회 실시하고 있다. 이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교생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 개인성적 평가를 통해 공개 경쟁의식을 고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자존심 강한 청소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해당자에게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과목별,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원평가제 강제력 확대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승진제도에 반영하고 부적격교사에 대해서는 재연수를 실시하되, 지난 7월23일 충주에서 개최된 한국초등교장 하계 연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같이 부적격 교원에 대해서는 퇴출까지 추진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