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의 구정업무보고청취에서 관내 뉴타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원주민 복귀 문제와 전세대란문제에 대한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의 전망이 있었다.
김 국장은 원주민 복귀 문제와 관련해 「원주민」이라는 용어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임을 이야기 했다.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예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주하기까지는 보통 8년에서 15년이 걸리고 있는데, 통계상 서울에서 주민등록을 이주하는 사람은 1년 평균 20%가량으로 5년이면 모두가 한 마을을 떠나게 되는 결론이 나온다. 즉, 쉽게 이야기 하면 5년에 한번은 이사를 가기 때문에 누구를 원주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호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서울에서의 원주민 개념을 과거 시골에서 3대, 5대째 살았던 원주민 개념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

또, 역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김 국장은 『전세대란에 대한 문제는 서대문구도 한번은 겪어야할 문제다. 현재 가재울 1구역은 20%가 이주한 상태이며, 2구역의 경우 5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3, 4구역이 입주하게 될 경우,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살던 전세가 한꺼번에 빠지게 돼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역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던 간에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분명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형태는 모든 부담을 조합원들이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 명목으로 공공요지 30%를 확보해야 하며, 순 부담 10%와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보상도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반시설의 경우는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보상의 문제도 주거복지차원에서 국가나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합원들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세입자들도 적정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

■ 경제상식 하나.

- 역 전세난이란?
기존 아파트에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거나, 기존 아파트라도 구입해 입주하게 되면 전세를 빼야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소유자는 전세가격을 낮춰 전세를 놓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