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2009년도 서대문구 살림규모가 정해졌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활발한 사업진행이 예상되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과 고통분담을 함께하고자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을 절감하는 등 대의를 위한 예산심의였다는 평이 자자하다. 내년도 구 살림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에서 김정철 예결위원장과 함께 중심에 섰던 유상호 예결위 부위원장을 만나 전체적인 총평과 내년도 사업전망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 2009년도 예산안을 확정 지었다. 총평을 한다면?

■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9명의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논의과정을 거쳤다. 지역구 별로 구의원들의 여러 가지 당면 현안들이 있었지만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사업에 집중해 보다 내실을 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내년 경제사정이 어려우리라 전망해 알찬 예산결산을 통해 구민복리증진에 힘쓰고자 한 결과 각 과별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고, 결과도 만족스러워 알찬 예결위였다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예산 등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 사업을 전망해 본다면?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2200억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약 400억으로 결정됐다. 이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무부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몰려 있어서이다. 이는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지급과 각종 복지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 공무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 어려운 시국을 반영해 예산이 많이 준 반면, 구의원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증가 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등을 10%정도 감액 시켰다. 반면 구의회의 경우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월정수당액이 1억4000만원가량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이 삭감됐지만 의회일수는 늘리게 됐다. 보다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길 부탁한다.  

□ 경기 침체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세수가 줄었다. 시비나 국비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구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안은?

■ 종합토지세와 취득세가 높았던 강남지역에서 균등 분배받던 분할금이 낮아져 약 7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세수가 줄었다고 사회복지와 같은 중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 최대한 세수에 맞는 긴축정책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작년과 비교해 신규사업 예산과, 구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 가져가는 예산이 줄어 여느 때보다 대의를 위한 예결위였다는 평이 많다. 어떤가?

■ 예산은 정당과 지역 선거구를 떠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예결위원들도 이에 뜻을 같이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예결위원들의 마음이 통해 그러한 평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 끝으로 2008년도 몇 일 남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한 말씀.

■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많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서민들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