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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연남동 차이나 타운 새모델 제시후 추진해야”
sdmnews
2008-09-11 14:22
서울시-“연희동 백지화 아니고 연남동 우선 추진” 입장고수
서울시의회 175회 임시회 서대문 차이나 타운 관련 김수철 시의원 시정질문 요약
김수철 시의원
⊙ 김수철 의원 서대문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온다고 한 게 2002년 1월 15일이었다. 월드컵을 대비해 서울시가 연희·연남동 일대에 리틀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찌된 일인지 2002년 3월 6일 언론사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연희동 차이나타운을 백지화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서울시는 차이나타운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2007년 7월 연희·연남동 일대를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글로벌존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2002년 당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고하고 백지화 했다가 갑자기 2007년 7월에 다시 차이나타운계획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2008년 1월 오세훈 시장께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을 재확인하면서 연희동은 주민 반대가 많아 연남동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6년 차이나타운 기본구상에 보면 연희동 지역이 찬성 24.2%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2006년에 다시 추진한 이유라도 있었나? ◎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2002년에 리틀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려다 지역주민의 강렬한 반대가 있어 백지화됐다. 그러나 서울에 차이나타운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서울에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면 연희·연남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구상용역을 했다. 연희동과 연남동을 다 포함한 기본구상 차원에서의 용역이었다. 그 뒤 다시 여론조사를 했음에도 연희동은 반대가 많아 올해 또 연희동지역은 우선 제외하고 연남동을 먼저 지정했다. 기본구상이 완전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연남동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수철 의원 지역 여론이 안 좋으면 시 추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 ◎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차이나타운은 좀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주민 호응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것은 지역의 명소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광 진흥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 김수철 의원 2008년 2월에 타 당 국회의원이 오세훈 시장 앞으로 이런 자료를 보냈다. 「카지노, 마작,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연희동 차이나타운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게 사실인가?(중략) 이러한 일들은 서울시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주민설득을 위해서 기껏 한 것이 주민설명회 두 번 했을 뿐이다. ◎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고, 서울시가 주민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지금도 2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론조사 할 때 어떤 것을 원하는지 희망도 적어 내게 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 김수철 의원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연희동, 연남동 지역에 맞는 새로운 차이나타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주민에게 설득시킬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현수막이 붙고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시가 옛날 같은 차이나타운을 추진하려고 해도 절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중략) 아울러 작년 10월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심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유는 유사사례 지역인 이태원이나 인천 차이나타운 등도 활성화돼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 여러 분야의 시장조사나 외국 유사사례를 수집해 성공할 확신이 설 때까지 추진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라는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꾼 경위는? ◎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차이나 스트리트를 먼저 만들겠다는 것과 그와 동시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4억 5000만에 계약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 김수철 의원 기본방향도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을 형태는 나오지 않았는데 마을에 들어갈 도로부터 만든다니 용역이 잘될 턱이 있겠나? ◎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2002년에 차이나타운 기본구상을 이미 완료했고 그 계획에 따라 차이나 스트리트가 먼저 이뤄져야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는 고려하에, 1단계 사업으로 결정돼 있었다. ⊙ 김수철 의원 그 당시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 경의선 위에 패루를 설치한다거나 전선을 지중화한다고 해서 준주거지역의 거주형태가 많은 연남동이나 연희동이 실제로 차이나타운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현재 잡혀 있는 19억원의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내년 1월 초에 나오는 지구단위계획을 완벽히 수립한 후에 차이나 스트리트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지구단위계획이 차이나 스트리트를 포함하고 있어 먼저 한다고 해서 상충되는 점은 없다. 또 차이나 스트리트는 차이나타운 전체에 있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단계별로 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 김수철 의원 본 의원이 모두에 말했듯 차이나타운의 경우에는 대단히 비민주적이었던 것 같다. 주민 동의와 참여 없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디자인 파크사업도 좋지만 지금 평가를 받는것이 아니고 5년 후, 10년 후에 서울의 먹고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시의원들과 서울시민들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