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의원들 의견 조례에 첫 반영, 고무적 평가
sdmnews
2008-08-01 14:25
5가지 민생관련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의회운영위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서대문구의회 151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개원했다.
5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후 처음 치러지는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안건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을 통해 최태중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5건의 민생관련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구민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당면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면서 『의원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의결을 통해 금번 회기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결실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18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등」으로 명시된 제3조 제4호 라목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학교교육 지원프로그램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안 제13조 제2항 단서조항에대해서도 각급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 투명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 가결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8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 남가좌2동 어린이 공공도서관 건립 의결을 얻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은『개미마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논의한 결과 개미마을은 노후불량한 무허가 집단지역내 합리적 계획이 필요한 곳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 4층 이하의 건축물 높이를 7층 이하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은 『21일 회의를 통해 유정오 의원 외 15인의 발의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폐회 후 독립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대한민국 고유영토이므로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땅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명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 침탈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24일 폐회식에서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의회를 통해 작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며 『구의원들의 의견이 그동안은 규칙에 담기거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에 담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작은 변화이며 이는 곧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