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예산이 책정됐다. 2억5000만원을 강남구에서 지원받고, 우리구는 여기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5억원의 예산으로 서대문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122대의 CCTV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11대 등 모두 130여대의 감시용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에서는 기존에 이미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CCTV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추가로 설치되는 CCTV의 운영방향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주>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
관내 122대 설치 , 얌체족 감시중
대부분 CCTV, 컴퓨터 모니터 불가능
9월 업그레이드 예정, 모형은 27대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중인 CCT V는 총 122대(모형 포함). 이는 쓰레기 무단 투기방지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2003년에 72대가 설치된 후 2004년에 50대가 추가 설치돼 지금까지 총 122대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고, 녹화테이프 검색은 각 동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2004년 1월(CCTV 72대)을 기준으로 적발된 쓰레기 무단투기는 총 228건이며, 이 중 CCTV로 적발된 것은 51건이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기본적으로 회전을 할 수 없는, 고정된 CCTV다. 또 CCTV가 컴퓨터로 연결 돼있지 않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고, 카메라에 내장된 모뎀을 직접 꺼내다 검색하고 다시 넣어놔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122대의 CCTV 중 15대가 회전이 가능한 CCTV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9월말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제, 컴퓨터에서도 CCTV를 확인 가능하게 돼 지금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연희1동에 살고 있는 윤정희 씨는 『전봇대 근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소행정과 작업계 나정수 주임은 『CCTV를 업그레이드 하면 방범용과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는 적합하지만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는 사용이 힘들 것』이라고 전하며 『CCTV설치를 늘리기도 해야겠지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 그린파킹 주차단속 CCTV ◎
불법주차 하는 당신!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
주민들 운영여부 잘 몰라
7월말 단속 건수 40건

그린파킹 주민 A씨(북가좌2동)는 『CCTV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속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CCTV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구청에 문의했었지만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들어 지금도 운영이 안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의 경우, 불법으로 주차하면 바로 단속이 가능한 반면, 우리구는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CCTV를 설치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린파킹에 참여한 주민 B씨는 『불법 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네 이웃이라 신고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며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주민의식 변화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주민이 신고하지 않아도 CCTV로 확인해 바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CCTV는 구청 컴퓨터로 연결돼, 구청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구청에서는 이 모니터를 이용해 불법 주차된 차량을 파악하고, 2번 경고방송을 한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 단속을 실시한다. 6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불법 주ㆍ정차로 단속된 것은 약 40여건이다.

교통지도과 그린파킹추진팀 김동채 팀장은 『네트워크 상의 문제로 CCTV가 제대로 운영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은3동에도 그린파킹이 추진됨에 따라 홍은3동 현대교통버스종점 인근에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동채 팀장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할 수 있어 주민들 불편이 줄어들지만, 사생활침해라는 부분에서 꺼려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CCTV인근 주민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고, 9월말이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설치예정 방범용 CCTV ◎
범죄발생 우려지역 우선 설치
서대문ㆍ서부경찰서와 연계, 30대 설치 예정
강남구, CCTV설치에 2억5000만원 지원

주민자치과에서는 2005년 추경예산에 CCTV설치 업무추진비를 반영,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치구행정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강남구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우리구 예산 2억5000만원을 더해 서대문 전반에 걸쳐 3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자치과에서 설치예정인 CCTV는 방범용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범죄 단속에 쓰일 예정이다. 방범용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강남구에서는 강도범죄 53.8%, 절도범죄 52.8%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연희1동에 살고 있는 박정아 씨는 『CCTV가 설치돼서야 범죄가 줄어들고, 쓰레기 등 불법행위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CCTV로 이들이 줄어든다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경찰서, 서부경찰서와 연계해 각 동의 범죄취약지역을 추천받아 CCTV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구청 주민자치과에서는 서대문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CCTV설치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CCTV설치를 위해 각 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CCTV의 호환문제도 중요과제로 꼽혔다. 서대문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는 인적이 뜸한 주택가 뒷골목 및 다세대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범죄취약지역으로 추천을 받은 지역은 주민동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CCTV 설치장소 인근주민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CCTV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가좌2동에 살고 있는 손은경 씨는 『사생활침해라는 문제 때문에 CCTV설치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카메라가 집안을 비추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CCTV가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구청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방범용CCTV설치는 아직 협의단계에 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CCTV 설치를 위해 성동구, 용산구, 강남구 등을 돌아보며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설치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생활침해의 문제 등도 있겠지만, 범죄예방 등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