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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와 7년째 싸우고 있는 구수회씨 생활법률서 발간
백민아 기자
2008-07-11 16:08
「기무사 대응 항소이유… 생활법률」
전직 기무사가 기무사에 대응해 항소한 이유
부당면직 이후 7년째 행정 분쟁
「기무사 대응 항소이유… 생활법률」

전직 기무사 조사정보사무관 출신의 구수회 씨(관청피해자모임 대표)가 기무사에 대응해 7년째 행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 씨는 2001년 1월31일 국군기무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난 7년간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책으로 엮어 관으로부터 억울한 처우를 당했을때 일반인들이 대처해야 할 사항을 조언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지원해오고 있는 저자는 기무사 뿐 아니라 다양한 관청피해에 대한 항소방법 등을 게재해 생활법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저자는 직접 쓴 항소이유서를 첨부해 기무사를 상대로 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상세한 과정을 수록하고 그동안 싸워왔던 내용을 소상히 담아 판결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책 머리말을 통해 「나는 4년여 동안 모두 3명의 판검사, 기무사령관 등을 고소, 민사소송했다. 기무사는 호미로 막으면 될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 같다. 기무사여…! 당신이 버린 자식 구수회는 비록 당신의 품을 떠났으나,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형제이다. 25년간 나와 나의 처자식을 양육해준 그 은혜는 알고 있다. 당신의 허벅지에 가득찬 고름을 자식인 내가 뽑아드리고 싶다」고 그간의 싸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구수회 씨는 책을 발간하면서『이 책을 읽는 자 1000명이면 1000명 모두 기무사가 사직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법적 투쟁이 승리한다면 기무사를 민주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자신했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