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제 149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됐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심사를 걸쳐 3차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유상호 의원을 만나 이번 심사를 이끌면서 느낀 소감과 향후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예결특위심사에서는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 지출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한 정치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의회는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한편,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대략적인 내용은?

■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무려 2738억 여 원이다.
세입수납액은 2937억8051만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2325억 6172만원으로 전년대비 9.6%증가했다.
잉여금은 612억1879만원으로 전년대비 1%증가했다.

□ 구민들의 세금이 가장 유용하게 쓰인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 괄목할 만한 성과로 홍제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인 뉴타운 사업이다. 문화체육회관 시설개보수 공사, 구민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접종,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왕산 및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등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한 사업이라 평가한다.

□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 포괄사업비인 소규모사업비 집행 문제다. 소규모 사업비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2007년도에 집행한 37억9000여 만원 중 대부분 적절했으나 홍은동 공공용지 보상금 4억원, 홍제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비 2200만원, 도시계획도로 투자사업비 1200만원은 개별 사업예산을 책정해 집행했어야 했다.
또 주차위반 과태료 관리개선문제다.
이는 현 년도 징수율이 25%내외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해 2006년~2007년도 체납액만 무려 35억2000여 만 원에 이른다. 채권확보율 제고 방안과 체납자 관리대책 개선이 시급하다.

□ 이번 예결특위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

■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전년 대비 10.1% 감소, 세외수입도 징수율 6.1%감소했다.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과다부분이 핵심사항이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예산의 적정편성과 사업계획수립에 신중이 요구된다.

□ 구민들을 대표해 집행부 살림살이를 살핀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다.

■ 임기의 반인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이 전반적인 구정업무 파악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현안 사업과 민원업무 등이 맞물려서 바쁜 나날 속에 이끌려 지나간 것 같다. 이제는 구정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보고 민의를 수렴해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