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달 24일 위원회를 열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등 총 14부서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밀도 높은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변녹진 의원은 『포상금 및 인센티브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자는 취지인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A,B,C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했다가 다시 수합해 해당 과에서 재분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주인옥 총무과장은 『각 부서마다 재분배 하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변의원은 『사실이라면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구 전 부서에 행해지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부서별 사항인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변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시간외수당과 여비가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하고 『한 가지 목적의 출장임에도 교육과 순찰이라는 명목으로 여비를 중복 책정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행태를 꼬집었다.
주 과장은 『여비가 7~80년대에는 급여보상차원에서 보조수단으로 지급됐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현재 공무원들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 1회 출장 시 2만원, 월13회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4시간 이상 출장 시엔 출장내역을 자필로 작성해 행선지를 기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각 내역별 잔액이 많이 남아 각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박운기 의원은 『총 정원에 맞춰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과다 편성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주 과장은 『정·현원 개념보다 총 정원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에 맞춰 편성하겠다』고 시정을 약속했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