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해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는 지난 3월부터 약 2달여간, 서울지역 15개 자치구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지원내역을 분석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을 올려, 자치구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게 돼있다.

하지만 우리 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보수단체에 편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총 규모 5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새마을운동지회(1억760만원)이며 서대문문화원(6000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55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3830만원), 한국자유총연맹(2500만원)이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이들 단체를 비롯한 지원대상 25개 단체 중에는, 왕성한 지역활동을 통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는 곳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함께, 일정한 기준없이 특정단체에 대한 공간 지원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측은, 각 자치구별 「민간단체 입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113개 공간에 3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표에 따르면 용산구와 동대문구가 각각 15개와 14개 단체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가운데, 민주평통은 서울시내 19개 구청사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구 역시 민주평통만이 구청사에 입주해 있으며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구로부터 타 건물을 무상 임대받고 있다. 문제는, 구민회관이나 구청사 임대 심의를 해야 할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는 4개구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대부분이 지역 토호, 보수 성향의 단체들에게 편중 지원됨에 따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폐지 등 주민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수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우리지역의 경우 새마을지회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일부 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와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어 꾸준한 지원을 통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돼 왔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는 공정한 집행 기구를 통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큰 반대의견이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보조금 지원의 지원체계가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