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봉)가 본격 가동됐다. 구가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4억5900만원이다. 기정예산의 약 11.1%에 해당하는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한 예·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을, 최종심의에 앞서 지난 21일 만나봤다. <편집자주>
□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될, 예결특위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라는 의미에서 위원장직에 추대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맡은 본분을 충실히 하겠다. 또 감사로 선임된 황춘하 의원도 본 의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 복지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양보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추경예산은, 계속된 사업 가운데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긴급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에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이 편성된 부분이 두드러진다. 이는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이다.
□ 어느 때보다도 추경예산의 규모가 크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분석하시는지?
■ 올해에는 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현재개발사업에서만 200억원의 수입이 걷혔으니, 예산도 그만큼 풍족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가 얼어붙다보니 지출비용도 그에 따라 늘어나면서 수입과 수요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원들간 의견이 가장 분분한 사안이 있다면?
■ 아직은 각 상임위별 회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갈등이 보이고 있다. 한편 보훈·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32억여원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하지만, 삭감 의견이 우세하다.
□ 보훈·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주신다면?
■ 회관 건립은 국가(보훈처)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큰 규모의 건립비용이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오다보니, 의원들이 그에 따른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나중으로 미뤄, 어느 지자체 소관이 되느냐의 여부부터 논의돼야 할 것이다. 남은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지출되도록 하겠지만, 가능한 내년 예산에 이월토록 할 것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예산이 선심성으로 책정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 의원들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친 바, 선거를 의식한 발언은 느끼지 못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할 것으로 믿는다.
□ 마지막으로 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 우리 구 예산을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대의명분에 맞게 편성해주셨으면 한다. 합리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